대구 남구가 공공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협약식을 열었다.남구는 지난 15일 구청 회의실에서 내년 상반기 개원을 앞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명덕역퍼스트마크, 대명그랜드시티)의 위탁운영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남구가 추진 중인 ‘명품 보육환경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했다.남구는 공동주택 입주 시점에 맞춰 어린이집을 개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과 부모들의 공공보육 만족도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하지만,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법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9조의2 제2항)* ...
지난 12월 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보건복지부가 2019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법률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었었지만 조사 결과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 중 약 16.2%에 그쳐 보육 수요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수요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민적 수요가 높은 공공 교육 인프라 확대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