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13:46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주 4일·4.5일제 운영 사례가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반복돼 온 ‘주 4일제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다시 현실적인 논의로 옮겨지고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최근 발표한 ‘프랑스 지자체 주 4일·4.5일제 사례와 특징’ 보고서는 주 4일제가 이론이나 실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부문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배치를 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주 4일제, 주 4.5일제, 격주 4일제 등 운영 방식은 다양하지만, 노동
2025.12.24 21:47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병원 내 간병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24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였지만, 현행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병원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와 환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참여 병상 확대는 제한적이며, 인력 부족과 낮은 수가, 간호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지속
2025.12.24 17:41
“병원에 보내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2019년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환자는 침대에 결박된 채 발견됐다. 낙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병원 측 설명과 달리, 환자는 장시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결국 숨졌다. 간병인과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됐지만,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이어갔다.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병원 자체를 멈출 수 있는 행정적 근거는 없었다.2020년에는 서울의 한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신체 강박 상태로 있던 환자가 사망했다. 보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강박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자료도 남아 있지 않
2025.12.17 19:1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 쿠팡 경영진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17일 열린 국회 과방에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불과 일주일 전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도중 진행을 중단시키며 "의미 없는 답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전략으로 보인다"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AI 자동번역 준비가 될 때까지는 한국인 증인에게만 질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박대준 쿠팡 전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책임을 지고
2025.12.08 16:05
천범룡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11일 오후 6시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간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책은 천범룡 부위원장의 가족 이야기를 비롯해 고향에서부터 남부야학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관악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며 만난 사람들 이야기와 함께 최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올린 성과 및 현장 이야기 등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있다.천범룡 부위원장은 “천범룡을 이끌어준 사람들과 지금의 천범룡을 만든 현장들에 대한 기록을 담담하게 말하고 싶었다”라고 밝히며 “관악에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분들로부터 빌려온 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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