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한성백제박물관과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학술연구와 특별전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3일 오전 11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천 년 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권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백제 한성 도읍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선사고대전문박물관인 한성백제박물관과의 학술교류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두 기관의 협약 내용은 소장문화재의 조사·연구 협력, 학술자료의 공개, 공동전시 개최, 기타 학술정보의 교류·자문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그동안 양 기관이 축적한 학술정보와 소장유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조사·연구·전시 등을 ...
문화재청은 1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1850～1927)의 유품이자 주미대한제국공사관과 관련된 외교자료 8점을 기증받아 언론에 공개한다.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이 미국 워싱턴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복원하면서 고증 사료를 찾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들로, 그동안 이상재 선생의 종손인 이상구(74세) 씨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간직해오다가 이번에 기증한 것들이다.이상재 선생은 1887년 주미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되어 박정양 초대 주미공사와 함께 1888년 1월 미국 워싱턴 D.C.에 들어갔다가 같은 해 11월 박정양 공사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해 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인 3월 25일까지 실시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이달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다.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자면, 암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하고,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하여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을 발표하였다.지난 1년간 국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연구 실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 운영을 거친 후, 공청회('18.12.18.)를 통한 의견수렴 및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19.1.31.)의 심의를 거쳐 2월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확정하였다.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14~'18)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첫째, 사회보장의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모든 국민을 사...
음력 1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설날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날인 정월대보름이다.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집집마다, 혹은 마을마다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기 위해 부럼 깨물기, 더위 팔기, 귀밝이술 마시기, 쥐불놀이 등 크고 작은 민속 행사를 펼친다.창경궁관리소는 오는 19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정월대보름 부럼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경궁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19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00명에게 홍화문 주변에서 땅콩과 호두 등 견과류가 들어 있는 부럼 주머니를 증정하는 행사로 시작된다.오후에는 궁궐의 자연 속에서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달밤의 과학’ 행사가 마련되어...
문화재청은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만해 한용운 심우장?과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을 각각 사적 지정과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고, ?인제성당?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하였다.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는 서울 성북구의 ?만해 한용운 심우장?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이 1933년에 건립하여 거주한 곳으로, 독립운동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심우(尋牛)’란 소를 사람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자’라는 의미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다.심우장은 집의 좌향(坐向)을 총독부의 방향을 피하여 동북방향으로 잡았...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면 불가능하게 된 보존유적 토지에 대해서 국민참여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현지보존이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 중 일부나 전부를 발굴 이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보존하는 것으로, ‘땅속 문화재 보존조치’ 중의 하나다.그동안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져 개발 사업이 전면 불가능해지더라도 국가가 매입예산이 없어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매우 컸다. 올해 문화재청은 국민참여예산으로 5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해 지자체들의...
보건복지부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2일에 밝혔다.그동안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의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다.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도입 기반 확대를 위해, 교육부차관을 포함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중앙추진단은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내실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첫 행보를 가진다.교육부는 작년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실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올해는 무엇보다 ’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본원 전산교육장(원주시 반곡동)에서 강원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심사평가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강릉원주대, 상지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함께 빅데이터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2018. 2월에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 대상으로 시작한 교육과정을 올해는 강원도 원주 관내 3개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 운영했다.또한, 심사평가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와 협력해 지역의 빅데이터 및 의료기기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고,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강릉원주대...
일제강점기 때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하여 저항문학에 앞장선 만해 한용운이 거주한 심우장이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적은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심우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1933년에 건립하여 거주한 곳으로, 독립운동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심우(尋牛)’란 소를 사람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자’라는 의미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다.선생이 여생을 보낸 곳이기도 한 심우장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작은 목조 골기와집이지만 한용운 선생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실제로 남쪽에 있는 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부터 9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제4차 최종회의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크게 일반원칙과 정책권고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원칙에서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인간가치와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이, 정책권고에서는 책임성 있는 연구개발, 디지털생태계 조성, 유연한 정책 환경, 인적역량 배양 및 일자리 변혁 대응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제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이번에 도출된 전문가 권고안은 향후 정부 사이의 회의체인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9 재외 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전 세계의 문화원장·문화홍보관 36명 참여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문화원장·문화홍보관 41명 중, 총 36명이 참석한다. 문화원장·문화홍보관들은 전 세계의 한국문화원 32곳과 재외공관 9곳에서 한국문화 홍보와 우리 정부의 국정 홍보를 총괄하고 있다.1979년 동경, 뉴욕 문화원 2개소로 시작된 한국문화원은 올해 40주년을 맞이했으며, 한국문화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그 수도 32개소로 확대되었다. 한국문화원은 주재국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향수 수요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발표했다.’18년 문화예술 관람률 81.5%, 관람횟수 5.6회’18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5%로 ’16년 78.3% 대비 3.2%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03년 62.4%에서 15년 만에 19.1%포인트(p) 상승하여 80%대로 진입하였다. 한편,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지난 1년간 평균 5.6회로 ’16년 5.3회에 비해 0.3회 증가했다.’16년 대비 전 분야 관람률 상승, 대중음악/연예·문학행사 증가폭 높아분야별 관람률은 문화예술 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책임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
노년층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던 치매가 젊은 층에게도 발병된다는 사실을 알려지며 어느덧 치매는 국민 모두가 주의해야 할 대중적인 질환이 되었다. 이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측도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예방법까지 전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에서는 "당신의 기억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오는 2월 21일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될 강좌 내용은 치매 예방법이 주가 될 예정이다.강좌를 진행할 강사진들은 김지연 내과전문의, 박명희 영양사 등이며 우울증 자가진단법 및 스트레스, 치매예방수칙,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2월 7일(목)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①배당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②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③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하였다.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하였다.기금위(’15.6월)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16.6월~), 비공개중점관리기업(’17...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해, 성매매, 성착취와 같은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채팅앱 악용 성매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일탈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60일간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을 진행한다.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12일(화)부터 3월 8일(금)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8천5백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