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됐던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재 점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에서 간호법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것이다. 14개 의료․보건인 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시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 간호법은 당초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됐으나, 이번에 수정보완해서 재발의했다.간호법은 골자는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적극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나 보건복지의료연대...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