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11월 20일(금)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어린이집 소독 관련 규정은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의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전부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하 ‘CPE’, 남인순 회장권한대행)이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과 공동으로 11월 20일 10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세계 아동의 날 정책대화”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정책대화는 남인순 CPE 회장권한대행,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사무총장(온라인)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해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남인순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박완주·임종성·백혜련·김영배·서영석·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지성호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석했다.‘세계 아동의 정책대화’의 주제는 “코로나-19시대 아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은 11월 2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병원 의원과 공공의료강화를위한노동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다.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다. 그 중 가장 시급하고,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이다.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의료접근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로 공공병원을 지적하며 토론에 나선다.이용갑 건강보험연...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구갑)은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받은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를 보고 받고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하여 법에 따른 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회장 장명찬)와 함께 11월 12일(목) 오후 1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 정신재활시설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구체화 방안과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정신재활시설의 실질적 역할을 모색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사항 및 정책적 제안을 발굴·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진행에는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지미루 ‘침묵의 소리’ 회장이 정신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병아리 둥지와 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하여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다.점검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하여 71건을 적발하였다.‘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으며,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건)가 있었다.손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하여 22건을 적발하였다.주요 적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만 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여, 18세 미만의 남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HPV는 최근 진료인원이 늘고 있는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하지만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현재 만 12세 여아로만 한정하고 있고 이들 중에서도 근육통 호소, 접종시기 놓침 등으로 최근 4년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은 60% 대에 머무르며, HPV 감염은 성적 접촉을 통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산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제2차 의료기기 해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 교육’을 11월 9일 실시한다.※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에서부터 출하, 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번 교육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주요 수출국가인 유럽*에서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GMP 비대면 심사’ 준비전략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6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고 전해졌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스마트의료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빅데이터 구축 등의 디지털 뉴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이를 스마트헬스케어의 활용성 제고와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의료산업 기반 조성과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승주 교수(고려대학교 안암병원)가 ‘디지털 뉴딜 시대 스마트헬스케어의 역할과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했고, 류재준 이사(네이버), 박지훈 PD(한국산업기술평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의료분야 적용을 위해 스마트병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적용하여 환자의 안전관리, 진단·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올해는 특히 감염과 관련하여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를 지원한다.① 첫 번째는 “원격 중환자실” 분야로 중환자실 전담 의료인력 부족, 병원별 중환자 진료 질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병원 내 중환자실 통합 관제센터, 협력 의료기관과의 협진 체계 구...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가을철은 심장질환으로 돌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로 심장건강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환절기 낮은 기온, 왜 심장 돌연사를 일으킬까? 외부의 낮은 기온은 우리 몸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하게 하는데 이로 인해 혈액공급이 줄어든 심장이 체온 유지를 위해 심장박동을 강화하게 되어 혈압을 상승시키게 된다. 따라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심장 과부하로 혈관이 자극되면 동맥경화로 혈전이 발생하고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관상동맥에 문제를 일으켜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을 불러오게 된다. 특히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근육이 괴사하면 심근경색증으로 확장될 수 있...
체육관이 없어 비가 오면 비좁은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던 성복초 학생들에게도 실내 체육관이 생길 전망이다.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재선)은 용인 성복초 체육관 신축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0억 57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성복초는 2001년 개교해 883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지만, 별도의 체육관이 없어 체육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천시, 혹한기, 미세먼지 등의 사유로 야외체육활동이 불가할 때 실내활동공간이 없어 다목적강당을 이용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높이가 낮아 전체 학생이 체육시설로 이용하기에 열악하고, 볼링·배구·배드민턴 등 활동영역이 넓은 체육교과 운영은 불가했다. 5층 다...
급속하게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8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계획’을 발표, 19년도 6월과 9월에 1,2차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지역 1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25년까지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26년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편화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지난 1년여 간의 사업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을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이다.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윤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치매케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안산트라우마센터, 가칭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내년도 예산을 80% 이상 삭감한 것을 질타하며 원안대로 사업규모를 유지하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보건복지부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에 관해 1년간 연구 용역한 결과 단기 재활·회복 쉼터 기능을 갖춘 외래 중심 힐링센터를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 뿐 아니라 재난시 수도권 서부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도록 설립될 예정이다.그러나 안산트라...
정부는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해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9월 10일까지 총 46만 7천여명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했다. 통합심리지원의 총괄은 2018년 개소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맡았다.심리방역에 주요한 역할을 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설립 당시 전국 5개 권역별 센터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서울(국가트라우마센터, ’18)과 영남권 센터(’19)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외 국립공주·나주·춘천병원엔 권역별 센터 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안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화)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 전주예수병원(전북), 이상 3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하여 진료하고 있다.소아전문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기관을 선정하였다.추가로 선정된 기관은, 시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질병관리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험 -질병관리청의 예방적 관리기능 강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지난 9월 12일 질병관리청이 공식 출범한 이후 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가 주관하고 서정숙·최연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이종구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의 발제로 백신학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3일(화)부터 12월 13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관리법?(‘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암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시행규칙 위임사항ㅇ 발암요인관리사업*의 법적근거 마련(법 제10조의3)*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관리하는 사업발암요인 관리사업의 세부사업 추가ㅇ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법적근거 마련(법 제12조의2)* 암 생존자에 대한 건강증진, 사회복귀 적응지원 사업...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오는 11월 2일(월)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사회 기반 암생존자 정서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암생존자 정서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암생존자에게 국립암센터가 제공하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암생존자 또는 일반인을 ‘정서돌봄 메이트’로 선발하여 정서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선발된 정서돌봄 메이트는 암 치료 후 정서적으로 문제를 겪는 암생존자에게 정신건강 전문가의 감독을 받으며 표준화된 정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국립암센터와 고양시,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해 추진하는 ‘고양해피케어’ 사업의 하나이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사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