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9회 ?전통공예명품전?이 오는 18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전시관 ‘올’(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된다.1979년 전통공예대전으로 첫 선을 보인 전통공예명품전은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회원들이 매년 우리 공예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전시로, 장인들의 솜씨와 노고를 알리고 전승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 자리다.이번 전시에는 국가?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비롯한 전통공예작가들이 1년간 땀과 열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100여 종의 품격 높은 예술품이 출품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7(금) 14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된 경기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출범식‘에 참석하여 사업 출범에 대한 축하를 전했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찾아나가기 위한 사업이다.6월부터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노인 모형)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모형)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모형) 경기 화성시이 날 출범식은 부천시 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사업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 성분(사진 참조)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사전 행사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신고의무자 협의체 소속 직군 단체와 ‘제1회 나비새김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홍보활동(캠페인)은 6월 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뜨락 및 중앙계단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민참여형 부스 운영과 거리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나비새김’ 캠페인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로 형상화하여, 어르신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노...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6월 4일(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이번 업무협약은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맞춤형 건강수칙 등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건강수칙 마련과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에 따른 생활체감형 건강수칙을 국민께 제공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대한의학회는 각 분야의 전문의학회를 포괄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전문가로서 근거 중심의 정보마련과 교육에 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현장에서 정부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정부혁신의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6월 7일 충청북도 C&V센터(충북 청주 오송)에서 ‘제2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국민과의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한 사례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소개하고, 추진과정상의 고민과 성공요인을 공유할 예정이다.발표에 앞서 식약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인트로 드라마(‘국민소통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650여건의 청원 요청, 5개 제품군 대상 선정, 4개 제품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찍 찾아온 더위로 병원성대장균 등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14~18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113건(전체 563건)이며,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40%가 이 기간에 발생했다.※ 최근 5년(‘14~’18년) 여름철(6～8월) 식중독 발생건수 및 환자수 : (’14) 112건 / 2,868명 → (‘15) 96건 / 3,008명 → (’16) 120건 / 3,429명 → (‘17) 136건 / 2,900명 → (‘18) 99건 / 2,898명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세균성 식중독균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로 병원성대장균이 가장...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제1차 회의를 6월 4일(화) 18:30에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는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하여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가 참여하여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 및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4일(화) 11시, 서울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성과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지역보건의료계획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 4년마다 수립하며, 지역단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건 관련 종합계획이다.*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올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7기(’19년~’22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성과대회는 그 중 우수한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 포상을 하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이다.이날 성과대회에는 전국의 보건소장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평가(광역 3.20～5.3,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회장 조윤성) 및 5개 회원사인 GS25(대표 조윤성), CU(대표 박재구), 7-ELEVEN(대표 정승인), MINISTOP(대표 심관섭), C-SPACE(대표 이은용)와 노인학대예방 홍보(캠페인) ‘나비새김*’에 동참하는 업무협약을 6월 4일(화) 15시 30분 코리아나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의 위험에서 벗어나 존중받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나비)을 나의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이번 업무협약으로 편의점 업계는 편의점 매장 전용기기(포스 단말기)를 활용한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구강건강조사인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실태조사는 2000년 1차 조사 이후 7번째이며(매 3년마다 실시), 5세 및 12세 4만 1670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영구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12세 아동의 치아우식경험 및 치과의료 이용과, 유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5세 아동의 치아우식경험을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 단위로 산출하였다.2018년 조사 결과 치아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하반기에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며, 상반기에는 8명을 선발하였다.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원 조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지원 절차)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알기 쉬우면서도 충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양식을 19년 2월 기준 통계(6. 3. 발표)부터 수정했다”라고 밝혔다.이는 조기, 특례, 분할 등 연금 세부 종류의 과도한 정보 생략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5.16.)을 고려한 것으로, 종전에 생략했던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연금액과 장애연금의 등급별 연금액도 세분하여 공개하였다.한편, 특례노령연금은 ’99년 이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평균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설명을 추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3일 환자단체·학계·산업계와 함께 ‘국내 임상시험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광화문 1번가(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5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가운데 하나인 인허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고자 마련하였다.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의 가치와 시험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사)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김진석 총무이사) ▲임상시험 안전관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식약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패널토론 등이다.식약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기도(아주대학교 병원) 닥터헬기의 운용 사업자로 공모를 거쳐 (주)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8월 말 운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경기도(아주대학교 병원)는 7번째 닥터헬기 운용 지역으로 2018년 5월에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24시간 운항의 안전성 확인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업하여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기존 닥터헬기 운용 지역) 인천(길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이에 따라, 기존 닥터헬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간(일출~일몰)에만 운용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1.공포, ’19.6.12.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다.*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1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지난 해 12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개정을(’19.6.12 시행)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환수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32%) 수준이다.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한편,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다.근로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확정하였다.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18년 기준) 매일 약 5명이 사망(‘17년 기준)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결핵 환자 수/신환자 수: (’12) 5만 9532명/3만 9545명 → (’18) 3만 379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