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18년 11월부터 ’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시설유형별로는 △교...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 잔재물 전문 수거 처리반 및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업문야 보호방안 및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받고 있다.특히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는 농민과 가축, 작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전국 7개 지역(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서 노인일자리 상담창구(1544-3388)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노인일자리 상담창구는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및 기업의 구인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다.상담원(시니어 컨설턴트) 30명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하고, 취업 알선·상담 업무 유경험자 및 관련자격증 보유자 중 선발하였다.상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2월), 사업지침 교육(3월) 및 모의 전화훈련(4월) 등을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였다.노인일자리 상담창구에서는 노인 및 기업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 참여 방법 및 취업 알선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대표전화 1544-3388로 연락하...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지난 4월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
어제인 21일(일)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의료봉사 활동을 나섰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의료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고흥군 동일면 나도로이다.심평원 광주지원은 2015년부터 매년 전남의사회와 공동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의료계와의 꾸준한 소통 및 상생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이들은 이번에 나로도 백양초등학교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혈압·혈당 체크 등의 건강검진부터 효도지팡이·황사마스크·휴대용 칫솔·물티슈 등 위생안전용품 무료제공과 같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또한 심평원 광주지원은 매월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 저소득 가정층을 대상으로 한 사랑 나눔 행...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의료기기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점검 사항 등을 좀 더 수월하게 알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부문서'를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바탕으로 시행된다.향후 인터넷으로 주의사항, 점검 및 보수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첨부문서가 인터넷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총 1,399개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이와 관련된 문서제작에 대한 비용 절감이...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개동굴을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 첫 동굴로 단양 온달동굴(천연기념물 제261호)을 지정해 2020년까지 내부 탐방로를 정비하기로 하였다.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동굴 중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동굴은 총 8개소인데, 동굴은 그동안 공개구간 내 관람편의시설인 시설물에 계단, 경사로 등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에게는 사실상 관람이 어려운 공간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무장애 공간을 조성해 장애인, 노약자 등 전 국민에게 보편적 문화 향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할 예정이다.문화재청은 동굴 내 무...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느덧 익숙한 의학용어로 자리잡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하는 ADHD를 앓는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대구 달성군에 국립 경상권 청소년치료 재활센터를 설립한다.ADHD는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질환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이에 정부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에 부지 15,638㎡, 연 면적 4,152㎡, 지하 1층, 지사 3층 규모로 청소년 정서·행동 장애 전문 치유 시설 '국립 경상권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세우고 우울부터 불안 및 반항 행동,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과하게 의존하는 각종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을 최대 5대 정도 초과한 3개사 6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졌던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도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나이아신은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하면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다양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4월 19일(금)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하였다.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화), 서울 AW컨벤션에서 제11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성과대회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건강증진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이날 성과대회에는 전국의 보건소장, 건강증진분야 전문가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3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기관별 600만 원~1,350만 원)을 수여하였다.특히,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보건소의 성공적인 건강증진사업 사례를 담당자가 직접 발표하는 우수사례 학술대회(컨퍼런스)를 마련하였...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그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식은 법령에 마련되어 있었다.다만, 후견인 지정통보의 의무와 지정통보 서식이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서식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
오는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임기 여성인 경우 ‘레티노이드계’라는 피부질환 치료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를 비롯하여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다. 해당 성분들은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부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복용 중에는 절대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
보건복지부가 15일(월)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지하 1층)에서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2018년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 검토?보완한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3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덜달고?덜짠 생활 속 소소한 실천을 담은 ‘포스터 및 UCC 공모전‘을 4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에서 나트륨?당류 줄이기’, ‘고열량?저영양식품 바로알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주제로 포스터 부문은 초등부?중등부?일반부, UCC(29초 광고, 60초 홍보영상)부문은 학생부?일반부로 나누어 진행한다.접수된 작품은 적합성?창의성?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부문별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 수상자를 선정하여 우수작 특별 전시회(10월)에서 식약처장상 및 상금을 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센터 지원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센터는 등록된 시설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방문지도(평균 6회/년), 식단 제공 등을 지원해 왔으나, 시설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올해부터는 센터 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별 식단·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등 제공 ▲집합교육 및 급식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에서는 관할 지역...
보건복지부는 지난 ’18.11.19일부터 ’19.2.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들과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였다.그 결과 지난 해 대비 약 14.3% 증가한 68만 5000여 명의 잠재적 취약계층을 확인하였고, 이 중 42만 3000여 명에게 최종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밝혔다.이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상태에 처하기 쉬운 독거노인, 노숙인, 고시촌 거주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연계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발 벗고 나선 노력의 결과이다.지난 겨울철에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여건을 개선하고자, 긴급지원이 확대되고, 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만 30세 미만), 시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에 대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한 이번 상소 판정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등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이번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3월 11일부터 5명의 전통공예 분야 이수자들이 참여하는 ‘2019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레지던시)’ 활동을 시작하고 입주 기념행사를 4월 8일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에서 진행했다.‘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레지던시)’는 국가무형문화재 공예기술 분야 전승자들이 재료와 도구 그리고 기술에 대한 확장성을 지속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국립무형유산원에 상주하며 활동하도록 국립무형유산원이 마련한 입주 프로그램이다.올해 활동을 시작한 5명의 이수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한 ‘무형유산 창의공방’ 공모와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이들로 ▲ 염색장(국가무형문화재...
보건복지부는 복지 대상자(사람)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기획재정부, ’18.5월)를 받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22년 초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이날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발표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 차세대 정보시스템 종합계획(마스터 플랜, ISMP) 사업자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의 본격 추진을 선포하는 행사도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