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 우수 광역자치단체 5개소를 선정하였다.성과평가 종합결과 전라북도와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지역의 대표 우수사회서비스로는 ‘청소년 재활승마 지원서비스(전북)’,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부산)’, ‘아동청소년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광주)’, ‘직업능력발달지원서비스(울산)’, ‘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인천)’ 5개 서비스가 선정되었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
청소년 약 4명 가운데 1명이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소아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학생건강 검사 표본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약 25%가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을 목적으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3곳을 지정했다.서울형 건강증진학교는 학부모와 교사의 부담을 덜고 초등학생에게는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출범한 프로그램이다.또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인스턴...
오늘 3일(수)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진료 적정성 제고를 위한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관리 등의 주제로 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3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 세미나 장소는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이다.공동세미나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역사회중심의 퇴원관리모형 설계’ 이외에, 최근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건강검진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을 활용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심사평가연구소의 경우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일수 관리 방안’과 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로 변환하여 실증연구에 활...
2019 봄 여행주간이 4월 27일(토)부터 5월 12일(일)까지 16일간 추진된다.2017년 ‘도시’, ‘예술’, ‘밤’, 2018년 ‘텔레비전(TV) 속 여행지’의 계보를 이어 2019 여행주간에서 제안하는 여행 유형은 ‘마을’이다. 광주 펭귄마을, 통영 동피랑마을 등 일상적인 삶의 공간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느끼는 흐름을 반영해 숨겨진 마을을 더 많이 발굴하고 초대한다.이번 봄 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은 로케이션 매니저(Location Manager, 현지촬영 감독)가 엄선한 20개 마을과 이 중 5곳에서 진행되는 ‘취향저격 마을여행단’이다. 드라마, 영화 등 상황별로 촬영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는 김태영 로케이션 매니저가 연령대별, 동반자 유형별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 4월 1일(월)부터 2주간 2019년 개방형 실험실 주관기관 5개 병원별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진흥원은 연구역량 및 시설이 우수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운영하여, 병원-창업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선정된 5개 병원은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동안 정부지원금 연 8억 원 및 기관부담금을 활용하여 최소 10개 기업이 동시에 활용 가능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 기술?제품 개발 지원프로그램 운영, 임상의사-기업 연구자 간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특히 병원은 각 수혜기업에 전담 임상의사와 기업지원전담인력을 매칭하여 창업기업이 기술?제품...
보건복지부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19.1.15.공포, ’19.4.16.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
오늘(2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결핵 관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기관인 송파구보건소와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그동안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부문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결핵환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결핵 신환자 수를 감소시켜왔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질병관리본부는 3월 29일(금) 「제5기 감염병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원헬스 포럼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였다.제5기(‘19-’20)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 범부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부처 및 위원 수를 확대·구성하였다.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 학·협회, 공공기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자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17명)과 9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12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다.이날 회의에서 「제2차(‘18~’22)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18.6월)에 대한 2018년 이행실적 및 2019년 중점과제를 포함한 “2019년 감...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25만원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그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19년 3월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만 4000명이다. 이 중 현행 수급자의 48% 정도에 해당되는 약 17만 5000명의 연금액이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가 사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늘(4월 1일)부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외진단검사란 혈액과 분변 등을 이용해 체외에서 감염병 등을 진단하는 것으로, 비교적 안전한 의료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따라서 앞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등 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1,472건)한 사례였으며, 세탁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6건)한 사례도 있었다.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3차 공모 결과 새로운 참여지역 16개 지역(396개 의원)을 선정하고, 기존 1·2차 공모 시 선정된 지역에서도 375개 의원을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3차 공모는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3.5.(화) ∼ 3.22.(금)까지 신규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16개 지역, 771개 의원에서 참여 신청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3.27.(수)에 개최하였다.위원회에서는 1·2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헌혈기부권으로 모인 기부금을 청각장애인들의 인공와우 수술비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헌혈기부권' 사업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헌혈기부권은 헌혈 후 기념품을 수령하는 대신 그 금액 만큼 기부하는 것인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37개 사업에 약 32억 9764만4000원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해를 거듭할 수록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해 2018년에는 헌혈기부권 제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총 금액이 7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이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2018 헌혈기부권 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 긴급생명지원 2개, 공공의료비지원 9개, 보건위...
보건복지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3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3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하여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
소아, 청소년 뇌병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약 89%가 자세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친환경 DIY 보조기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뇌병변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자세 보조기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자세 보조기를 갖고 있어도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본인의 몸에 맞지 않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소아, 청소년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자세 보조기기는 지속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이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친환경 저비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3월 27일부터 행정예고(’19.3.27∼4.16)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3월 28일(목)에 ‘폐렴 3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건강정보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2014년부터 건보심평원이 실시하고 있는 폐렴 적정성 평가는 폐렴의 진단 및 치료의 질을 높여 전국 어디서나 환자가 적절한 진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이번에 진행되는 폐렴 3차 적정성 평가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획득 폐렴(일상생활 도중 발생해 입원 48시간 이내 진단된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주사) 치료를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대상기관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나요법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다.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요법 시술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 50%(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30%, 40%),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
오는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에 대해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다.이번 시범사업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것이며,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 취지에 공감한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