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이마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손을 잡았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보건복지부와 이마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3자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3자 협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3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 3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협약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이마트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재단의 마스크 지원 대상 선정에 협력할 것이며, ㈜이마트는 자사 자체상표 상품인 ‘노브랜드’ 황사 마스크(KF80)를 3년간 약 100만 개(1인당 연간 30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의 이재민 중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최대 6개월 동안 본인부담금이 면제 되거나 인하된다.적용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사망, 부상, 주거시설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일 때 해당된다.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수) 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신세계티비쇼핑(대표 김홍극),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기부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증품(의류?잡화?가전 등)을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획된 이번 협력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와 홈쇼핑 채널 신세계티비쇼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 운영법인 밀알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하였다.신세계티비쇼핑은 홈쇼핑 채널(일일 이용자 약 20만 명)과 자사 온?오프라인 홍보망을 통한 물품기증 캠페인(‘Recycle, Our Shinsegae’)과 기증품 수거를 담당한다.밀알복지재단은 이렇게 모아진 기증품을...
국내 의학발전부터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학연구소(KMI)가 '2019년도 KMI 연구지원사업'을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진행중인 KMI 연구지원사업은 보건정책부터 임상의학, 기초의학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해 현재까지 약 24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제공했으며 이번 연구지원사업 역시 총 3억원을 연구에 지원할 예정이다.연구 주제는 자율 및 지정주제이며 자율주제 연구는 약 2천 만원~3천 만원 기관별로 지원하며 지정주제일 경우 제출한 계획서에 표기된 연구비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KMI 연구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KMI 홈페이지에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월 7일(일),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광시설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작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인해 속초시, 고성군, 동해시 등에서 민간 콘도미니엄 시설과 공공 국민여가캠핑장, 한옥마을 시설 등이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박 장관은 속초시의 신세계영랑호리조트, 한화호텔앤리조트 등 피해 시설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박 장관은 “정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복구·구호비 지원, 각종 세제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고, 관광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5일 21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했다.심사평가원 김승택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일반 응급실에서 처치 가능한 범위를 넘는 총상, 다발성 골절 등 중증외상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이다.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서울동북, 서울동남, 부산, 대구, 전북익산, 전북전주권역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이다.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5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2개 제정 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5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 법률안 통과로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한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별도 관리체계 마련(체외진단의료기기법)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무원의 출입...
보건복지부는 4월 6일(토) 12시 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건강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의료급여 지원) 피해주...
보건복지부가 학교에서 교사가 학교흡연예방교육 및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길잡이’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된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흡연학생의 금연을 위해 금연교육과 금연 홍보(캠페인), 학교 내 금연환경 조성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복지부는 예산 지원(’19년 333억 원)과 함께 각종 교육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작된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길잡이’ 역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유석 교수 팀에서 개발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쉽...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더라도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이들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이와 달리, 은행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별로 월 200∼250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계좌 자동이체를 하면 건강보험료 월 200원, 연금보험료 월 230원을...
보험사는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임씨는 임신 중이던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듬해 1월 병원 분만과정에서 아이가 뇌 손상으로 영구적 시력장해를 입자 임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122,000,000원을 청구했고,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현대해상 측은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아이가 입은 장해는 의...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월 4일(목) 19시 17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하였다고 밝혔다.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되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2개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하였고,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또...
보건복지부는 4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오후 1:59 2019-04-05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아울러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 해 12월 11일과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5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목적은 문신용 염료가 안전하게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인 문신용 염료는 피부 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그간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며, 문신용 염료의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
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난임(불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연령 제한은 폐지돼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한다.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와 뇌간의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이다. 인지기능은 정상이지만 신체 전반의 근육이 약해지고 혀 근육마저 수축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6개월 미만 신생아에서 발병할 경우 대부분 만 2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맞는 주사가 한 번에 1억 원에 달해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 약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환자 부담금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와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의 건보 등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되었다.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교차점검한 결과,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은 조사대상의 0.6%인 13개소에서 16건(3,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다.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왔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군구 교차점검을 진행한 결과 심각한 회계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번 조사 대상 2,050개소 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6개소(9건, 2,900만 원)가 적발되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