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에 시행됐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이 외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공포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한다.또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보건복지부가 6월 4일부터 일정 금연 교육이나 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금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발표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감면 대상 및 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를 면제 받되, 2년간 같은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 받았다면 3회 적발시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도 감면 불가하다.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
7월부터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8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선정하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하여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공모를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의 저소득층 비율과 영구임대주택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산 북구 등 40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를 사전 선정하였다.이 밖에 특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의 추천을 받아 신...
국립암센터, 암 병동 전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임상간호실무 노하우를 담은 임상실무지침서 발간책 소개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과 병상 수 증가, 표준화된 임상실무지침서 필수국내 최초, 암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임상실무 국내 표준 확립의 주춧돌국립암센터는 국내 최초로, 암 병동 전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임상간호실무 노하우를 담은 임상실무지침서를 발간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인력이 24시간 중심이 되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환자 입장에서는 간병비 부담은 줄이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병원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3~7.13)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발굴조사 시 보장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규정(안 제7조)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
보건복지부가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오늘(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이유는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의 경우 최종적으로 처리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복지부는 처리 절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개선했다.이번 개선은 약 20일 정도 걸렸던 기존의 처리 기간을 10일 정도로 짧게 단축시킨데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6월 1일(월)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 * 국내 EMR 제품은 약 349개 (의료기관 자체개발 SW와 상용SW 포함)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신고 수입산 커피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제품의 업체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로, 식약처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유통·판매하였다.이로 인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으로, 총 7종이다.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모두 회수 조치하였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있다면 구입처에 바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한 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이번처럼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목격한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이 공표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9일(금) 각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붙임3)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2019년말 기준 직장...
5월 28일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에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최근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의 코로나 확진환자가 급증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였다.참석자들은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민 및 시설들을 대상으로 내일(5월 29일) 18시부터 6월 14일 24시까지(총 17일)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밝혔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
5월 22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신 보건 영역에서의 인력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해나가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협약 기관들은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에 대해서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체계 구축, 교육 품질을 위한 자문 및 교육 현황 공유', '공통 교육과정 운영, 강사 및 교육기반(인프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 외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목표에 부합되는 기타 활동으로 두 기관이 합의한 사항' 등이다.‘정신 건강 전문 인력 교육 강화’라는 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경북과 충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시 긴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경북에 거주하는 L씨(여자, 만 76세)는 최근 감자심기 등 밭일을 하였고, 혈뇨, 설사 등의 증세로 인근 의원(4.29일)에서 치료 중 간수치 상승 및 의식저하로 B종합병원(5.6일)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증세가 악화되어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5.21일)했다.충남에 거주하는 C씨(남자, 만 87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산나물 채취와 텃밭을 가꾸는 등 야외 활동을 하였고, 진드기 물...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이로 인해 불안해진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제품의 허위광고를 하던 온라인 판매 사이트들이 적발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혹은 치료효과를 내세우며 허위·과대광고를 한 972건의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했다.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곳들의 광고 내용으로는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를 내건 곳이 804건(82.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적발했다.식품용도의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최종적으로 출시되는 식품에는 해당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총 24곳)을 모두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만든 후 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이 적발되었다.이번에 적발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식용이 아닌 액체질소를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하였기 때문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는 5월 20일(수) 2020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2021~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202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고, 현재 안정되고 있으나, 금융시장 상황의 예측과 장기 거시 경제 전망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국민연금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국내/해외 주식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이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기획 점검하는 '온리안 집중 점검계획'을 실시했다.이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과 접속차단을 하였다.적발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될만한 광고가 307건으로, 95%라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일반화장품에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소비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A씨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심사을 진행한 결과 장애 등록을 인정하기로 했다. 뚜렛증후군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신경질환의 일종이다.그동안은 뚜렛증후군 환자라고 해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뚜렛증후군이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의 경우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임을 인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13살때부터 뚜렛증후...
5월 15일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공포(법률 제17249호, ‘20.4.7., 시행 ’20.10.8.)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주요 내용은 HACCP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 1차는 300만원, 2차는 400만원, 3차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되었다.또한, 영업자가 HACCP을 받지 않았을 때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행정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리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총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5월 18일(월)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사례) 구매요일이 자녀는 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