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4월 6일(월)부터 4월 16일(목)까지(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
고령화 사회가 대두되면서 노인 빈곤률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자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2011년에 시작한 이 제도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할 경우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208개소가 설립되었다.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신청 유형에 따라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사업비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서비스와 컨설팅 등이 지원되는 혜택이 있다. 단, 앞으로 5년(2020~2025년)동안은 사업을 이어나가야 하고,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하였다.또한,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이 세심하게 미리미리 관리해 줄 것과,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오늘(금)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지난 3월 27일 개통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정보공개시스템은 지금까지 18개국 총 291명이 가입하였으며, 약 60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더욱 강화된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적극적인 추진상황을 국내 의료계와 상세히 공유하고, 향후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추진되었다.이번 자문회의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체계 구축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
앞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해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자가 일정 금연교육 혹은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경우 과태료 감면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 기준은 ①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립암센터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일반 입원 520병상 중 과반이 넘는 264병상이 간호간병통합 병동으로 운영되는데, 감염관리 측면에서 더욱 안전하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 부속병원은 4월 1일(수) 81병동 44개 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알리는 개소식을 실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24시간 전담 간호 인력이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무사히 계획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휴대폰으로 약 봉투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앱은 병원 처방과 약국 조제에 따라 받은 약 봉투를 통해 마약류의약품 포함 여부와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이번 서비스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의 협력으로 개발하였으며, 조제관리 소프트웨어인 ‘Pharm IT3000’을 사용하는 약국의 약 봉투에 바코드가 인쇄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앱 사용을 위해서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설치·실행한 후 ‘바코드 제...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를 하였다. 이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 지원과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상황이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상당히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것이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의약품은 '펙시다티닙 염산염'과 '에포프로스테놀'이다. 펙시다티닙 염산염은 증상을 동반하고 수술로는 개선이 어려운 중증 이환상태이거나 기능적 제한이 있는 건활막거대세포종을 가지고 있는 성인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수)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6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
정부가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4월 1일 수요일부터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6년부터 시작된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의 경우 20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자면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
보건복지부가 처방 시 생산, 수입, 공급이 중단된 약을 처방했다가 처방전 변경을 위해 환자가 다시 내원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4월 1일 수요일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기로 했다.이 덕분에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처방 단계에서 의사는 미리 인지가 가능해졌고 대체약을 찾아 처방. 환자가 다시 내원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원활한 진단, 처방, 그리고 조제·투약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정보 제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중 공급 중단으로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 보...
멧돼지 폐사체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며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지난 3월 25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및 중면, 파주시 군내면 민통선과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서 각각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8개체와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늘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은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관계기관에 알렸다. 이번 발견으로 연천군 172건, 화천군 171건, 파주시 82건, 철원군 23건, 도합 488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체가 발생한 지역의 수색팀 ...
'락다운' 카드를 꺼내는 국가까지 나타날 정도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각 나라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코로나 검체를 이용한 임상 유효성 평가의 수월한 진행을 위한 검체 보유 의료기관과 진단 기업 간 매칭 서비스를 오늘(3월 26일)부터 제공한다.이전에는 기업들이 임상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섭외해야 했기 때문에 진단키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매칭을 통해서 보다 쉽...
잠잠해질 듯 하면서도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19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는 각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운영이 힘들어진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융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진행하는 추가경정예산 사업(융자사업)은 총 4,000억원 규모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 모두가 지원 대상에 기관을 공모하기로 했다.공모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선정되면 지원 받고자 하는 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 접수를 진행한 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말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는 연 2.15%로 변동금리이며 5년 내 상...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3.25.(수) 오후 강원도 화천군 광역울타리(파로호 남측) 등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현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강원도에서만 191건(철원 23, 화천 168) 발생하였고, 3월부터 매개체 활동과 영농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이 차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양돈농장으로 ①매개체, ②차량, ③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①지속적인 축사 내·외부 세척·소독, 구서·구충작업과 함께 3월까지 울타리, 조류차단망 같은 방역시설을 완비하고, ②축산 관련 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코로나19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3월 17일 국비 2,656억 원이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확정되면서 보다 빠른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정부는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 등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과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의경 처장은 3월 24일 마스크 중요 원자재인 MB필터 제조업체 ㈜선진글로텍(전북 김제시 소재)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한 MB필터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터 생산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하였다.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마스크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야간, 주말 근무하는 생산현장의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현장에서 치료와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 등에게 필요한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조금만 더 힘써 달라.”고 하였다.
질병관리본부가 1982년 로버트 코프가 결핵균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결핵의 날(3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결핵 환자 신고 현황을 발표했다.신고 현황에 의하면 2019년 결핵 신규 환자는 2만 3821명(10만 명당 46.4명)으로 2018년과 대비하여 (2만 6443명(10만 명당 51.5명) 2,612명(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환자 수는 1만 1218명으로 전년 대비 811명(10.7%) 감소했으나 노화나 암 등과 같은 면역력 저하가 불러온 기저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결핵 신환자 중 어르신이 차...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진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시범제도 첫해인 지난해에는 총 8명이 선발되었으며, 올해는 이보다 6명 많은 14명이 선발될 예정이다.해당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원 조건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어야 하며, 1인당 연간 2,04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학금이 지원된다.지원 절차는 4월 17일 금요일까지 소속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 이 때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으로 번진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 21일을 시작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 동참해 줄 것을 전 국민에게 호소했다.사회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하에 실천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한 능동적이고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에도 불구하고 최근 종교시설 및 여타 많은 이들이 모이는 사업장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