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한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개선하여 정책적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2019년 이후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등 7건의 공공병원 관련 적정성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면서 “KDI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고려하여 평가하지만, 경제성분석(비용 대비 편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B/C값 1이상 충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예비타당성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