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15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의약품 판매대행사(CSO)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고 직접 개정안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의약품 판매대행사는 현재 우회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에 대한 규제는 의약품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미디어 속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2월 10일(목) 서울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주류광고, 음주장면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은 제한했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많은 사람이 토론에 참여해 활발한 토론의 장이 이루어졌다.토론회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음주폐해예방협의체 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주...
서영석 국회의원 측은 국내 웰다잉(Well-Dying)과 관련된 60개 단체의 협의체인 ‘웰다잉단체협의회’가 10일(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웰다잉단체협의회 창립총회는 웰다잉단체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김상훈, 연구책임의원: 서영석)의 공동주최로 각당복지재단에서 개최됐다.당초 국회 내에서 토론회와 더불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강화로 비대면으로 행사가 진행됐다.웰다잉단체협의회의 초대회장으로는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추대됐다. 원 의원은 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하여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다.‘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요 성분 :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글리세린(VG), 향료(민트·장미 등)점검 결과, 액상향료를 흡연습관개선 제품(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모임‧약속 취소 등 국민의 거리두기 동참을 위한 공익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12월 9일(수)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광고의 슬로건인 ‘다음의 마음’은 ‘다음에 만나자’라는 말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뜻인데, 즉 만나지 못하는 당장의 아쉬움보다는 서로를 위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참여로, ‘다음’이라는 키워드가 ‘마음’이 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제시한다.이번 광고에는 前 골프선수 ...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된 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역학조사관이 충원된 지자체는 58.2%에 불과하다는 소식이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월 30일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이 된 지자체는 78개(58.2%), 137명 뿐이었다고 전했다.특히 지난 9월초에 비해 19개의 지자체만 추가로 개정법령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이루어졌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8일,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전했다.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 을 위반하여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는 이용호 의원측의 설명이다.실제로 입국 서류를 위...
정부는 12월 8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 추진 경과 】정부는 그간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료기기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여 개를 생산하여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해 온 업체가 적발되어 불법 의료기기 제조·유통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의료기기에 표준코드 부착을 의무화...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3,997건으로 이 중 5,176건(21.5%)이 민간조직은행(5곳)을 거쳐 코성형, 피부성형, 남성수술 등을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114곳)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현행「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대가 없이 기증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피부조직 역시 이 법에서 정한 인체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조직을 상업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2월 3일(목)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했으나, 이러한 지침이나 매뉴얼은 시행 의무가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책임 소재 불분명, 집행 예산 미배정,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이종성 의원 측의 설명이다.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병...
초미세먼지가 폐섬유화는 물론, 코로나 19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강원대학교병원(병원장 이승준) 환경보건센터는 초미세먼지(PM2.5) 노출이 폐 생체모사체 내 섬유화 과정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ACE2) 발현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1월호에 발표했다.환경보건센터 홍석호 박사팀은 인간 전분화능줄기세포 유래 3차원 폐 생체모사체에 초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했다. 전분화능줄기세포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로, 최근에는 이를 이용하여 간, 뇌, 장...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외상* 현황을 12월 2일에 발표했다.* (중증외상) 운수사고, 추락ㆍ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중에서 저혈압, 의식저하, 호흡이상 상태를 보였거나 소방청 병원전단계 중증외상 선별기준에 근거하여 구급대원이 중증외상으로 판단한 경우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전년도(2018년)에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 대상의 조사를 도입하여 국가 및 시ㆍ도 단위의 중증외상 통계를 생산하였다.2018년 중증외상환자는 총 32,237명(인구 10만 명당 62.8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22,148명, 68.7%)가 여자(10,084명, 31.3%)보다 많았고 연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고영인 의원 설명에 따르면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1월 30일(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애인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빠져있다.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장애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만,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
중증 아토피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이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중증 아토피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방안이 지난 10월 23일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경증과 중증의 구별이 없었던 아토피 피부염은 지난 7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질병코드가 신설, 내년 1월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으며, 마침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만~1천200만원이 들던 피부염 치료제 약제비는 약 200만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7일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총 230개 중 66개에 불과한 상황이다.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약 50만명의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매년 평균 약 1.7%의 인원만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98.2%의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국민 대부분이 누리는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노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11월 27일(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복지부 내 8개 팀으로 구성(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하여 운영 중이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도래 등 급속한 노령화 진행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추진본부장을 기존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하고, 각 실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안 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11월 27일(금)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4개 학회등 10여 개의 기관과 공동으로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주관] 한국사회보장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 [주최]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이번 연합학술 대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면 참석을 최소화하고 학술대회 전체 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미래 사회보장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