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하였으나,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이상으로 개정하여 의결하였다. 이는 보건복지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개정한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
질병관리청이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검역법」개정(20. 3월)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의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개정된 검역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 중 가장 주요한 것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생략하는 검역조사의 범위를 명시(시행령 제3조)한다는 것이다.검역조사를 일체 하지 않을 때는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검역감염병 환자)와 사망자가 없는 경우로서 △ 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제4기 사업에 참여할 핵심 참여기관 12곳을 신규로 선정하고, 올해 3월부터 향후 5년간 매년 5~6억 원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기관은 10개의 주요 질환별 인체자원은행 거점은행과 2개의 혁신형 바이오뱅크 컨소시엄으로, 각 거점은행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연구에 필요한 질환 인체자원 및 표준화된 임상·역학정보, 영상정보 등을 확보하게 되고, 공동 분양 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지원, 주문자 맞춤형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또 거점은행은 주요 질환 인체자원의 국가자원화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통해 생산되는 인체...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1종), 공공분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위 2종)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로봇을 도입하고 26일 시연행사를 열었다. 동산병원은 주사약 배송로봇 1대, 세탁물 배송로봇 1대, 환자안내로봇 1대를 3월부터 시범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마약류나 항암제 등의 주사약과 린넨류의 세탁물 배송을 각각 담당할 뿐 아니라 병원 로비를 돌아다니며 길을 헤매는 환자들에게 목적지 안내를 도와준다. 특히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고 수취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지정맥 인증시스템을 탑재하여 보안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초에는 LG히다찌, 이지케어텍과 함께 병원 지정맥 실증사업을 실시했다.로봇 도입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지정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 치매가족휴가제 :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치매안심병원 :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과 인력을 갖춘 병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4일(수)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열어,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
오는 4월부터 유방과 흉부의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1일부터 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 흉부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이번 결정으로 이번 의결로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다. 하지만 그 동안 4대 중증질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 취급업체(수입사, 하역사, 운송사)별 안전관리 세부요령 등을 담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25일 발간‧배포한다.주요내용은 ▲식품용 LMO 취급업체별(수입사・하역사・운송사) 안전관리 유의사항 ▲식품용 LMO 수입승인‧취급관리 등 관련 규정 ▲비둘기 등 유해 조수 통제방법과 환경유출 사례 등이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용 LMO 취급업체 현장 실사 및 실무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취급업체별 운영시설 특성*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요령을 제공...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랜덤) 채팅앱*’ 중 2차례 시정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2개 채팅앱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20.12.11. 시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약물의존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를 지난해에만 약 333만명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는 969만3765건으로 2018년 260만514건에서 2020년 411만8354건으로 무려 54.7%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처방환자 역시 217만7924명에서 332만2151명으로 5...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백신의 도입 시기 및 물량을 고려하여 중앙(1개소) - 권역(3개소) - 지역(약 250개소)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코로나19 mRNA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별도 설치하는 예방접종 장소(초저온냉동고 설치, 전처리 기술을 훈련받은 인력 투입)우선, 2월에는 화이자 백신 초기 물량(5.85만 명 분) 접종과 지역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개발 등을 위해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4개소와 대구 지역 예방접종센터 1개소*로 총 5개소가 설치된다.* (중앙) 국립중앙의료원(2.1. 완료), (권역)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2.15. 완료), (지역)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기존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만 대상으로 인정됐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다.보건복지부가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해 환자의 진료 선택...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환승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기내전파 사례가 있었던 만큼 환승객 역시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8월 7일, 환승객 방역조치를 위해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하는 환승객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가,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인 2020년 11월 11일부터 환승객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해제한 바 있다.그 이후 지난 2월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감염 숫자가...
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손상’(injury)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가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9일 국가적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손상관리종합계획(5년)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 및 ‘대장균군’이다.* 최근 3년간 프로바이오...
질병관리청의 국립검역소 검역인력 부족 문제(정원 증가 필요성)는 계속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정원에 많이 못미쳤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역소 별 정원 및 현원인력, 검역필요인력, 추가필요인력 자료에 의하면 2월 5일 기준 국립검역소의 검역필요인력 수는 총 676명이었으나 정원은 458명(67.8%)으로 218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현원)도 391명으로 정원 458명의 85.4%에 불과했으며, 검역필요인력(676명)의 절반 정도인 57.8%에 불과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관문인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은 2월 9일(화)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1차 토론회(2.2)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전문가와 논의하였고, 이번 2차 토론회는 특히 서민경제의 문제가 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논의한다.* 2차 토론회 세부 내용은 붙임「공개토론 계획」참고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1부에서는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가 거리 두기 단계 및 기준과 방역수칙...
지난달 27일 발생한 한양대병원 코로나19 감염자가 5일 만에 50여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 서울성심한방병원에서도 19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어지는 대형병원의 원내 감염에 방역당국은 병원 내 PCR검사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오후, 이 날 0시 기준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5명이 추가돼 누적 감염자가 5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병원 환자는 17명, 종사자 6명, 간병인 13명, 가족 및 보호자 16명이다.역시 27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의 서울성심한방병원에서도 이날까지 19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2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이에 중대본은 의료기관 ...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은 2월 2일(화)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방역 전문가 및 경제 전문가 등과 논의한다.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대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이번 토론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먼저, 1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