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9월 6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주관으로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규정특히, 올해는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보다 한 단계 올라선 기본생활을 보장을 알리고, 사회안전망과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의 강화로 전 국민이 건강하고 ...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보건복지부는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올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포상 결과를 발표하였다.해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유공 정부 포상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올해는 전남 보성군(대통령 표창), 전북 임실군·광주 서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2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총 25개 지자체를 포상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에는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전남 보성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전북 임실군·광주 서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22개 지자체는 기...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추가 완화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에서 올해 7월에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사전 신청을 하는 이유는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 제도개선 주요 내용>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 복지정책관) 총 4회 개최제2의‘어금니 아빠’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사례 방지- 고급 자동차 차명보유를 가려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정보’를 활용- 금융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재산 정보 추가 확보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및 과다 의료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 부과 및 제3자의 신고포상금제도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18년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4일에 조기 지급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18년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약 91만 1천가구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15~18일)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다음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