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하나펀드서비스가 전주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6월 30일에 진행됐다.이번 협약은 전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청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와 문화예술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네 기관은 복지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행사 공동 개최,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 발굴 및 추진, 금융·정책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니어 대상 노후 준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한미사이언스(008930)의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경영권을 둘러싼 창업주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중립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안건에 대해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관상 이사 수를 '11명 이내'로 1명 확대하는 정관 변경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보유한 의결권을 나머지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행사하겠다고 밝혔다.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2,494명 중에 남성은 2,450명으로 전체의 98.24%이고, 여성은 겨우 44명, 약 1.76% 수준으로 여전히 출산크레딧의 수혜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축산으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 자녀가 아닌, 둘째 자녀 이상인 가입자에게 12개월을 추가하고,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9일(화) 제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임 위원장(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을 호선으로 결정하였고, 포스코 정기주주총회(3.12(금) 예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재무재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이사) 선임 3건, 이사 보수한도 총 6건이다.재무재표 승인(1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2호)에 대해서는 찬성, 사내이사 선임 승인의 건(3호)과 관련하여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3-1호)에 대해서는 중립, 그 외 사내이사 후보(김학동·전중선·정 탁 재선임, 정창화 신규 선임)에 대해서는 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올해 8월 1일(토)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가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이러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중앙치매센터(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센터장 고임석)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7월 30일(목) 치매환자 안전 확보 및 국민 행복 증진 도모를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실종치매노인의 안전하고 빠른 귀가를 위한 ‘실종치매노인 찾기 사업’을 지원하고 ‘대국민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할 계획이다.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중앙치매센터가 매월 제공하는 실종치매노인 명단을 활용하여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보이는 ARS’ 화면에 실종치매노인 정보(사진, 실종시기, 장소, 연락처 등)를 순차적으로 노출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는 5월 20일(수) 2020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2021~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202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고, 현재 안정되고 있으나, 금융시장 상황의 예측과 장기 거시 경제 전망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국민연금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국내/해외 주식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이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A씨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심사을 진행한 결과 장애 등록을 인정하기로 했다. 뚜렛증후군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신경질환의 일종이다.그동안은 뚜렛증후군 환자라고 해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뚜렛증후군이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의 경우 조현병(F20), 조현정동장애(F25),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임을 인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13살때부터 뚜렛증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19년 10월 대비).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1월 25일(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실적 등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차회의(1월 8일)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및 재평가율 심의* 2차회의(2월27일)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심의아울러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다.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정성 제고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정책적 성과를 보고하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8월 2일(금) 오후 5시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7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9기)” 활동 발표회**와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생 40명으로 구성 (수도권 20명, 지방 20명)** 지난 6개월간 현장에서 활동한 국민연금 홍보사례들을 영상으로 제작·소개*** 국민연금 발전방향 등에 대해 대학생들과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취지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는 2011년부터 매년 선발되어 꾸준히 활동 중이며, 9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과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 더욱 의미가 있다.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알기 쉬우면서도 충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양식을 19년 2월 기준 통계(6. 3. 발표)부터 수정했다”라고 밝혔다.이는 조기, 특례, 분할 등 연금 세부 종류의 과도한 정보 생략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중앙일보, 5.16.)을 고려한 것으로, 종전에 생략했던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연금액과 장애연금의 등급별 연금액도 세분하여 공개하였다.한편, 특례노령연금은 ’99년 이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평균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설명을 추가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월 3일(금)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개선 방안」 등을 의결하고,「2020~2024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추진현황(안건 비공개)」 및 「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등을 보고받았다.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국민연금을 둘러 싼 경제?사회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에 더욱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이러한 수익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기금위는 「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그간 대체투자는 전통 자산(주식?채...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이다.이는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19.2.27)과 보건복지부 고시(‘19.3.29)를 통해 확정되었다.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3월 27일(수)에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한진칼 사내이사(석태수) 선임의 건에 대하여, 동 후보가 대표이사로서 단기차입금의 증가를 결정한 것이 정상적인 경영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2월 7일(목)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①배당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②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③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하였다.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하였다.기금위(’15.6월)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주)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16.6월~), 비공개중점관리기업(’17...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월 16일(수) 2019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회의 결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이 안건은 작년 12월, 기금위 위원 중 일부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함에 따라, 주주권 행사여부 및 범위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정되었다.기금위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한진칼 대상 주주권행사 여부 및 주주권행사 시 주주활동 내용 및 범위(경영참여 주...
올 4월에 인상하기로 했던 국민연금액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로 앞당겨서 인상됐다. 이에 약 452만 명의 국민연급수급자들은 1월부터 인상된 국민연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됐다.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전국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 지급했으나 공무원 연금 등을 포함한 다른 공적 연금과 달리 4월에 인상 조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이에 정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월 평균 5,690원을 증가, 1인당 평균 1만 7070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받는 부양가족연금금액 역시 국민연금액과 동일하게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배우자는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국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번 대국민 설명회는 지난 14일 발표했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던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어떤 의견들을 제시했고 이를 복지부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된다.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 9월부터 10월까지 노동계와 함께 사용자,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들었다. 이외에도 전화 설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4일(금) 2018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오늘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의미하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규모가 성장하는 현 시기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 기금운용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19년도 목표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