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불안감 속 실수요 몰리지만 공급 축소로 수급 불균형 심화…‘신분평 더웨이시티’에 대규모 신규 물량 공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신규 등록 물량은 2018년 33만4,685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해, 2023년에는 6만6,323가구로 줄었다. 이는 5년 만에 80% 이상 감소한 수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신규 등록 물량은 2018년 33만4,685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해, 2023년에는 6만6,323가구로 줄었다. 이는 5년 만에 80% 이상 감소한 수치다.
[Hinews 하이뉴스] 전세사기 및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 방식으로 평가받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는 오히려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신규 등록 물량은 2018년 33만4,685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해, 2023년에는 6만6,323가구로 줄었다. 이는 5년 만에 80% 이상 감소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급 감소의 배경으로 ▲건설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제도적 규제 강화 등의 복합적 요인을 지목한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 시장 위축과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민간임대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임대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사이에서 ‘임대보증금 보호’ 및 ‘장기 거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공급된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민간임대 물량(220가구)은 공급 사흘 만에 모집을 마감했으며, 4월 서울 용산구에서 공급된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민간임대도 평균 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의 수요 강도를 방증하는 사례다.
전세 불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은 여론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가까운 지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들은 적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030세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임대는 일정한 소득 요건이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민간임대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편”이라며 “전체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도 중요한 축”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북 청주에서 대규모 민간임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HMG그룹은 청주시 서원구 일원에서 조성 중인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2개동, 1,448가구 규모로, 이 중 793가구(전용 59㎡)가 민간임대로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향후 총 3,949가구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신분평 더웨이시티’ 내 첫 분양 단지다. 시공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15위인 제일건설㈜이 맡았다.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의 민간임대 조건은 ▲임대료 10년간 동결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 가능 ▲임대보증금 100% HUG 보증가입 ▲임대 기간 중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주택 수 미포함 ▲임차권 전매 허용 등으로, 실수요자 관점에서 실질적 이점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간의 거주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라며 “민간임대가 제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경우, 실수요자 중심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요 증가 속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및 시장 왜곡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과 규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의 견본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일대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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