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무리한 의대 증원이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이라는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대 교수 등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증원의 교육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할 자료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지만, 교육 인프라와 수련 환경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급격한 증원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대 정원 급증은 교육 인프라 부족과 지역 의료 격차 심화 등 의료시스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의대 정원 급증은 교육 인프라 부족과 지역 의료 격차 심화 등 의료시스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클립아트코리아)
먼저 의대 교수들은 정원 증원이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교원 확충과 교육시설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교육 인프라와 수련 환경이 악화되면서, 양질의 교육과 수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됐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증가도 눈에 띈다. 휴학 투쟁 장기화로 병역을 조기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2025년 군 휴학생은 전체 남학생의 17%인 2074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의무사관후보생과 공중보건의 인력이 줄어 군병원과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과 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비수도권 의사 격차도 심화됐다. 의대 증원 발표 1년 만에 수도권 의사 3396명, 비수도권 2049명이 줄었고, 늘어난 일반의의 대부분(약 70%)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의료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연구진은 "의사 양성은 단순 숫자 문제가 아닌, 파이프라인 전반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과제"라며, 비용 분담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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