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도로 없는 아파트’, HUG 책임론 재점화…보증 구조·행정 절차 모두 도마 위… 공공기관 역할 재정의 필요성 부상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총 1,950세대 규모로 조성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다. 2021년 준공됐지만 정식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채 4년 가까이 입주가 미뤄져 왔다. 경기도 용인시는 인근 시민공원을 관통하는 임시도로를 개설해 문제를 봉합하려 했으나, 안전성과 공공성 훼손 논란이 오히려 확산됐다.
“공원을 자른 임시도로”…시민 갈등과 행정 불신 확산
해당 사업은 애초 역삼지구의 도로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추진됐지만, 역삼지구 개발이 지연되면서 삼가2지구가 자체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용인시는 사업 승인 당시 이 조건을 무시한 채 공원 부지를 절단해 임시도로를 내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 결정은 곧바로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졌다. 역삼지구 조합원과 시민단체는 “공익을 명분으로 시민 공간을 훼손한 행정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시청 앞과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시민은 “통학길이 위험해졌다”, “공원이 건설사의 출입로로 변했다”고 지적하며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분양 열기와는 달리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하수도 용량 부족, 교통 안전, 임시도로 철거 및 재공사에 따른 비용 부담 등 현실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청약 성공이 곧 안전한 입주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기초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에는 보증기관의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와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보증이 승인됐고, 담보 순위 또한 후순위로 밀려 사업 부실 시 손실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보증기관이 단순히 서류 심사에 머물지 말고, 사업 초기부터 교통·환경·안전 등 공공성 요소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공공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23일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HUG의 보증 승인 과정과 관리·감독 실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세금 리스크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성 회복이 해법의 출발점”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사태는 단순한 개발사업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넘어, 행정의 공공성과 공기업의 책임성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국감 이후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로 하나를 두고 시민과 행정, 공기업이 갈등하는 구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공성이 다시 시스템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정감사의 무대 위에서 HUG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유신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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