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7월 24일(금) 오후 1시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역량 강화 웨비나’를 개최하였다.지난 2005년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지역 내 무료 금연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은 이용자가 만족*하는 지역사회 내 금연실천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서비스 종합 만족도는 91.2점으로 높은 수준지난해 약 36만 명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상담을 받았으며, 금연을 결심한 사람 중 35.1%(약 12만 명, 6개월 성공률 기준)가 금연에 ...
7월 24일 개최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발표하였다.장애인의 날은 본래 4월 20일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7월 24일로 연기되어 장애인 관련 통계에 대한 발표도 오늘 이루어졌다.통계는 8개 기관 16개 관련 조사(기존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등)를 등록장애인 자료와 합쳐 정리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하여 전반적인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제시했다.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이용실태, 경제활동상태, 사회참여 등 전체적인 현황을 종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3일(목) 오후 1시「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토론회(포럼)(2차)」을 개최하였다.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산하에 운영되는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은 보건복지 전 분야의 성 불평등 쟁점을 점검하고 성인지적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하였다.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외부 전문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한자리에 모여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자리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지난 1차 포럼*에 이어 이번에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 및 진드기매개감염병 등이 증가할 수 있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모기 물리지 않기로 감염병을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다.여름철 기온 상승과 여행 등 야외활동 증가, 장마 등으로 각종 감염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 간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상처가 바닷물에 접촉하여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될 수 있다.특히 여름철에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함에 따라 말라리아(인천·경기·...
보건복지부가 7월 22일(수)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 네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총 다섯 차례 개최되는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토론회 중 네 번째이다.이날 토론회 주제는 “인구와 미래사회(6.9)”, “청년의 삶(6.24)”, “가족과 성(gender)(7.8)”에 이어, “발전주의의 재구성–교육, 노동, 복지, 삶의 공간”으로, 발표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김희삼 교수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김정섭 연구위원 등이다.토론회의 발표자 중 한 명인 김희삼 교수는 "최근 청년 세대의 정서에는 발전주의에서 비롯된 물질주의와 생존적 가치관이 자리를 잡...
보건복지부가 7월 27일(월)부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아동 건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신 단계부터 영아기의 건강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간 서비스 모형 개발 및 인력 확보 등 다방면에서 준비를 해왔다.올해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9개 시·군·구의 21개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무료로 맞춤형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서비...
올해 9월부터 의약품 내 불순물의 유전독성·발암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를 발간했다.이는 그간 발간한 ‘민원인 안내서’ 3종을 ‘평가부터 자료 제출까지’ 핵심만을 정리한 것으로, 업계의 자료작성을 돕기 위한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안내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대상과 평가자료에 대한 설명, 평가과정과 관리 방법, 기준설정 관리, 평가 심사를 위한 근거 자료 제출 방법 등이 담겨 있다.식약처는 新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허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공익목적의 연구지원 자료제공 건수가 ‘14년 77건에서 ’19년 912건으로 6년 동안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지난 6월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제공 시스템 운영 방법」 특허(등록번호 제10-2130923호)를 취득하였으며, 특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근거, 국민건강정보DB 구축방법 및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 연구 신청자가 직접연구 DB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셋 자동 추출 시스템 등이다.공단은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며 36개 공공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통한 자격 및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공단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영 시행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23일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과정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20.6.30. 기준으로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총 2,762개 특허권이 등재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내용은 ▲‘20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방향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의약품 특허소송 실무...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 피폭선량 확인을 통해 X-선 촬영 시 최적화 조건으로 촬영함으로써 환자 피폭량 감소 기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치과 X선 검사 시 검사 별 환자선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Dental)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치과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구내촬영 장치, 파노라마 장치, CBCT* 장치의 영상검사 조건(kVp, mA, sec, 필터두께 등)에 따라 환자의 연령대별(5세, 10세, 성인)로 피폭선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CBCT(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치과전용 CT또한, 프로그램 사용 시 선택하는 촬영부위에 따라 X선 영상 및 3D영상이 함께...
7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노인돌봄서비스지원을 위해 SK하이닉스와의 협업 간담회를 연다.보건복지부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인공지능(AI) 스피커 보급(실버프렌드 사업으로 2,800여 명 독거노인에게 AI스피커 보급),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태블릿 PC 보급, 노인 융복합공간 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ICT 기반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협업 간담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여하는 SK하이닉스는 2018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사랑잇기(’19년 122개 기업·공공기관 참여, 53만 명 어르신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 현재까지 AI 스피커 지원 사업 및 치매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의약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민원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국민 입장에서 발굴하고 건의·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제6기 식·의약 옴부즈맨’을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제6기 옴부즈맨은 청렴성·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식품 및 의약품 분야 교수 등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부패 취약 분야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건의 ▲민원 불만·불평 해소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배준익 변호사, 이경권 변호사, 박경진 군산대 교수, 윤요한 숙명여대 교수, 신혜은 충북대 교수옴부즈맨이 건의한 위법·부당 사항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감사하여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식...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는 계속되는 광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생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 개원한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간병인 유경험자 등 약 30여 명으로 구성되는 긴급돌봄지원단은 돌봄기관이 휴원하거나 돌봄인력이 부족해 서비스가 중단됐거나 보호자 격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식사 도움 및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부터 외부활동 지원, 격리시설이나 병원에 동반 입소해 내부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긴급돌봄지원단의 모집은 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7월 14일(화)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원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간 양국 국립보건연구원은 학술·인력 교류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17.4.), 「한국·이탈리아 공동심포지움(’18.6.14)」등을 통하여 양 기관의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해온 바 있다.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연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양국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연구 등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적 공급이 종료됨에 따라 마스크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상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이다.이번에 진행하는 집중 단속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하여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이 높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 목적이다.이를 위해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 및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점검 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이며, 이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공동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14일(화) 오후 4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4개 협회* 및 코로나19 의료제품 제조·개발사·개발 예정 30여 개 사(社)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대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 협회, 의료기기산업 협회, 글로벌의약산업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초청으로 개최되는 이 설명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지원 대책 및 추진 현황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집행 계획 등을 공유한다.현장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청*의 정부 관계자 10여 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PC·스마트폰·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로 편리하게 민원상담 및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해 접근 편의성을 높였으며, 또한, 여러 명이 함께 화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각종 회의, 설명회, 공청회 등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업계?소비자단체?학계?국민과의 온라인 공청회, 정책설명회, 심의·심사위원회 회의, 전문가 자문...
7월 13일(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의 일종으로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개소한다고 밝혔다.'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보조 및 돌봄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오늘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에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개소식은 개최하지 않았다.현장에서는 돌봄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돌봄주는자와 돌봄받는자의 선호도와 행위를 정밀하게 분석, 이를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로봇과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모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0일(금요일) 주한덴마크대사관, 덴마크 보건부, 보건청, 코펜하겐시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등 각 기관의 노인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샵에서는 한국과 덴마크의 코로나19 대처방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워크샵으로 웹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하였다.* 웹(Wed)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웹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실시간 혹은 통화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번 행사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방안(Ageing in times of COVID-19)’란 주제로 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