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 점검 및 지원체계 강화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사업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장관을 단장으로, 제1차관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한다. 이는 기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자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를 포함한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정례회의를 통해 요양과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요양의 복합 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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