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서민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헬프업 & 밸류업(Help-up & Value-up)』 프로젝트를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이번 프로젝트는 지난달 2일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그룹 차원의 상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계열사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됐다.제주은행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장기연체 중인 보증부대출 고객 약 800명을 대상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이후 발생한 미수 이자 약 2억 원을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 말 기준 연 10% 이상의 금리를
진주시는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람료 감면 대상을 1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지난 21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일괄 개정했다.이번 개정으로 기존 2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던 관람료 50% 감면 혜택이 1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가족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감면 대상 관광시설은 진주성,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진주청동기박물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진주유등전시관 등 총 5개소이며, 개정된 조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진주실크박물관 역시 지난 4월 제정된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
울산 울주군이 다회 헌혈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마련한 ‘감면 확인증’ 제1호를 지난 15일 발급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에 제1호 확인증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지금까지 총 109회에 걸쳐 헌혈을 실천하며 생명 나눔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울주군은 울산지역 최초로 다회 헌혈자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감면 확인증은 헌혈 기부 문화를 장려하고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군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해당 남성은 “작은 습관처럼 헌혈을 이어왔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보답해 주니 감사한 마음이 들고, 공공시설 이용 시 실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감면 제도를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정책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운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서구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총 946명이며, 이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로 확인됐다. 이번 제도를 통해 제공된 세제 혜택은 총 2천여만 원 규모다.구는 제도 시행을 기념
울산 울주군이 지역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울주군은 관내 일반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다회 헌혈자에게는 추가 혜택으로 ‘감면 확인증’을 발급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제도는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 중이며, 시행일 이후 1회 이상 헌혈한 울주군민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 공공시설 이용료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는 신분증과 함께 헌혈증서 또는 주소가 포함된 헌혈확인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또한, 울주군은 오는 7월 14일부터 울산 최초로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 발급을 시작한다. 최근 3년
천안시 서북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589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재산세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7월에는 주택분 일부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국 모든 금
정읍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놓치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독려에 나섰다. 시는 2024년 8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이 더 많은 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해당 가구는 매월 최대 9,300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면신청서, 주민등록
김제시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며 시민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예우에 나섰다.이번 조치는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진료비 감면에 한정됐던 국가유공자 지원 범위가 앞으로는 제증명 수수료까지 포함되며, 감면 대상 또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등으로 확대된다.또한 장기기증자 및 그 관련자에 대한 감면 항목도 신설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해졌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기기증 확인 서류 등을
충청남도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개정은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에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4개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우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아파트 중심의 공급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또한, 도내 준공 후 미분양된 전용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 돼오던 임대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1주년을 맞아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50%,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해 줬다.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지역가입자는 총 5,2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감 금액은 총 5,631만원이며, 평균 경감률은 58.4%로 나타났다.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건보료 감면 대상은 임대수입 연 2천만원 이하인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2017년 12.13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4년 임대 등록 시 임대 기간인 4년 동안 건보료 40%, 8년 임대 시 8년 동안 8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정부가 임대사업 장려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난 7.10 대책에서 일부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장기간의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해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업소 :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번 조치는 최근 비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한편, 해썹(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보건복지부가 6월 4일부터 일정 금연 교육이나 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금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발표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감면 대상 및 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를 면제 받되, 2년간 같은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 받았다면 3회 적발시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도 감면 불가하다.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안 제34조 제1항, 제4항)감면 절차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안 제34조 제2항)시·도지사 또는...
앞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해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자가 일정 금연교육 혹은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경우 과태료 감면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 기준은 ①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