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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뒤 책임을 묻는 것은 늦다”… 경실련, 2026 국감 ‘도시·안전 분야’ 송곳 검증 촉구

층간소음·전세사기 사전 차단 등 현장 밀착형 의제 제시
세운지구 개발이익·그린벨트 해제 공공성 검증 촉구
방재안전직 정원 반토막…“시민안전 예방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이상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9-30 13:36

[Hinews 하이뉴스]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민사회계가 주거·교통·도시환경·시민안전 등 도시 분야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후 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가 강력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시민 피해 예방과 도시 정책 검증’을 기치로 내걸고 2026년 국정감사에서 중점 다뤄야 할 ‘도시 분야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핵심 의제는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강화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공공성 제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활성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재검토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원점 재검토 ▲중대시민재해 예방체계 구축 ▲방재안전직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등 7가지다.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민사회계가 주거·교통·도시환경·시민안전 등 도시 분야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후 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가 강력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사진은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제공

주거 분야에서는 현장 실효성을 잃은 제도들의 전면 재점검이 요구됐다. 경실련은 2022년 도입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와 관련해 실제 준공 단지의 검사 결과와 보완시공 권고 이행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약속했던 검사 표본 확대(2%→5%) 적용 여부를 밝히고,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대응 역시 사후 지원을 넘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다가구주택이나 고위험 비아파트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 체납 이력을 계약 전 공적 장부로 확인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 등기’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를 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준공영제 재정 퍼주기·그린벨트 해제·세운지구 난개발 난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는 교통·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됐다. 경실련은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지자체별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과 지원금 집행 내역, 업체 임원 보수 및 특수관계인 거래 실태를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 적자 보전을 넘어 운행 정시성과 안전사고율 등 서비스 성과를 지원금과 엄격히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남양주 와부 등 신규 택지 후보지의 경우 단기 수급 불안 해소 효과가 미미한 반면, 투기 세력 유입과 환경 훼손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해제 대상지의 토지 거래 내역 조사와 함께 도심 내 공공·유휴 부지 활용 대안을 우선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건물 높이(최고 141.9m)와 용적률(1,008%)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규모를 재산정하고,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매장유산 보존 대책을 국감에서 면밀히 따져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정부의 미온적인 예방 체계 구축과 만성적인 인력 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재해에도 불구하고 중대시민재해 관련 처벌 및 기소 실적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경찰·검찰의 명확한 수사 기준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예방 관리 기준 확립을 요구했다. 특히 도로나 시내버스 등 안전 사각지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 재난 대응의 핵심인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2026년 5월 기준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과중한 업무와 승진 불이익 등으로 의원면직이 잇따르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승진·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국정감사가 단순 현황 보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정부에 기초 자료와 이행 책임을 명확히 요구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