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5구역 1610세대 본격화…정부 ‘9.7 대책’ 가동…용적률 완화·수수료 지원…분담금 3000만 원 줄고, 사업은 빨라진다

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 조감도.
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 조감도.
[Hinews 하이뉴스]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공공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서울 중화5구역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정비사업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의지를 강조했다.

공공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자금 부담을 줄이는 모델이다. 2021년 도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6만2000호 규모의 후보지가 선정됐고, 이 가운데 2만4000호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

중화5구역은 이번 정책의 대표 사례다. 지하 2층~지상 35층, 1610세대 규모로, 올해 초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10년 넘게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공공정비로 다시 궤도에 오른 셈이다.

주민들은 “민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으면서도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을 후속 조치로 연결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용적률 상한을 1.3배까지 높이고, 건축물 높이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며, 사업 수수료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대표들은 “신속한 진행과 규제 완화 덕분에 기대가 크다”며 조속한 제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중화5구역에 새 규제가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가구당 평균 30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LH는 인허가 경험을 살려 절차를 빠르게 밟고,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GS건설은 “중화5구역을 공공정비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 설명회와 컨설팅을 늘려 공공정비 참여를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 안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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