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국세청이 타인을 비방·조롱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해 조회 수를 올리고, 부동산 투기·탈세 심리를 조장해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총 16명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22일 국세청이 공식 발표한 것으로, 국민 일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질 유튜버들의 편법적 소득 은닉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에는 크게 ▲타인에 대한 비방·패륜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이버 레커’ 3명 ▲부동산·세무 분야에서 투기와 탈세 조장 콘텐츠를 만들어온 유튜버 7명 ▲허위·부적절한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 6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중 일부 사이버 레커 유튜버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다루며 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올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A씨는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허위 용역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을 분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소송비와 사적 지출을 법인 접대비 등으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들도 탈세 의혹 대상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광고·구독료와 강의 수익에 대한 누진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 명의 별도 사업장으로 수익을 분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세무 유튜버 중에는 일반인들에게 탈세를 부추기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실제 세무 대리 현장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조언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 사례가 발생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인 C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광고대행업체에 과다한 광고비를 지급해 비용을 부풀린 뒤 이를 가족 지분이 100% 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숨은 수익까지 추적…법적 조치할 것”
국세청은 조사 대상 유튜버뿐 아니라 관련자까지 폭넓게 점검해 숨겨진 후원금·비공식 수익까지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까지 정밀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을 가진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해 합당한 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면서 수익을 얻은 유튜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온라인 미디어 시장에서 조세 준수 문화를 확립하고, 유해 콘텐츠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