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보건복지부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신건강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의 과의존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 10명 중 7명..."정서적 목적으로도 AI 이용"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8일 정신건강의 날을 계기로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최근 1개월 내 생성형 AI 이용 경험이 있는 15~79세 10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3%는 과제나 정보 검색 목적으로 AI를 처음 접했지만 68.8%는 일상 대화나 감정적 교감, 정신건강 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15~18세 청소년은 정서적 목적 이용 비율이 69.2%로 더 높았다.

◇ "대화 중단 어렵다" 16.3%...의존 경향도

AI 답변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9.9%였지만,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16.3%, 수면이나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은 경험은 9.8%로 나타났다.

주변과 상의 없이 AI 조언만으로 퇴사나 이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는 응답도 10.6%였다. 응답자의 86.9%는 AI 이용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과 법제도 정비, 68.7%를 꼽았다.

◇ 가이드라인 2종...청소년용 별도 마련

이번 가이드라인은 모든 이용자를 위한 것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것 두 종류로 구성됐다. 모든 이용자용은 개인정보 노출과 잘못된 정보, 과의존 위험을 다룬 3가지 핵심 메시지와 21개 권고문을 담았다.

아동·청소년용은 AI를 친구나 연인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위험한 답변을 받으면 혼자 해결하지 말고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라는 내용 등 7개 권고를, 보호자용은 AI 이용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아이와 함께 이용 규칙을 정하라는 내용 등 7개 권고를 담았다.

◇ AI가 전문적 치료 대신할 수 없어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생성형 AI는 정보와 정서적 도움을 얻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친절하고 확신에 찬 답변이 항상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이용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AI 전환기에 대응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도 "AI는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는 만큼,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적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중증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