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고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주거지가 정비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도 면적과 입지, 도로 여건 등 사업별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적절한 정비방식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 현행 제도의 적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얻고 총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전자동의와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등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 방식이 도입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사업유형과 추진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고령자 등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 방식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면 지원을 병행하고,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주택공간위원회)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국회의원을 만나 서울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노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의 면적·입지·도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정비방식을 찾기 어려운 지역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제약하는 기준이 국가 법령에 따른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전과 기반시설 확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자동의와 전자투표, 온라인총회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을 제안했다. 사업유형과 추진 단계별로 적용 범위와 운영기준을 점검하고, 소규모 사업 추진 주체의 이용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대면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향후 서울시 자료와 현장 사례를 수집해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전 의원실에 국토교통부 자료 요구와 관계 부서 협의 등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과 국가 법령·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두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과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맡아 당의 전국 및 서울 청년조직을 이끈 인연이 있다. 이번 만남은 당시 청년조직 활동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주거정책 분야의 의정활동으로 이어가는 성격도 갖는다.

노 의원은 청년정치인의 성장 경험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