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11:36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랜덤) 채팅앱*’ 중 2차례 시정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2개 채팅앱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20.12.11. 시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2021.02.04 14:0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은 2월 9일(화)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1차 토론회(2.2)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전문가와 논의하였고, 이번 2차 토론회는 특히 서민경제의 문제가 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논의한다.* 2차 토론회 세부 내용은 붙임「공개토론 계획」참고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1부에서는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가 거리 두기 단계 및 기준과 방역수칙...
2021.02.02 11:56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은 2월 2일(화)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방역 전문가 및 경제 전문가 등과 논의한다.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대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이번 토론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먼저, 1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
2021.01.19 11:1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작년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21.1.18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년 추석명절 기간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230,552명)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능을 개선 하였다.이에 따라 거주지역(국내/외)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례상 꾸미기, 지방쓰기, 다양한 추모기능(글, 음성, 영상) 활용 및 가족 간 공...
2021.01.14 15: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개발한 교재「식품안전과 건강」이 교육부로부터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로 승인받음에 따라(‘21.1.4.), 올해 2학기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정규수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이번「식품안전과 건강」교과의 주요내용은 ▲안전한 식품 선택(식품표시, 첨가물 확인 등) ▲식품관리 및 보관(냉장고 식품관리 등) ▲식품의 조리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당·나트륨 섭취 줄이기 등)다.식약처는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11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교재와 교구를 지원해 왔다.이번에 교과용 도서로 승인받은「...
2020.12.09 16:2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모임‧약속 취소 등 국민의 거리두기 동참을 위한 공익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12월 9일(수)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광고의 슬로건인 ‘다음의 마음’은 ‘다음에 만나자’라는 말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뜻인데, 즉 만나지 못하는 당장의 아쉬움보다는 서로를 위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참여로, ‘다음’이라는 키워드가 ‘마음’이 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제시한다.이번 광고에는 前 골프선수 ...
2020.11.27 15:3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안 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11월 27일(금)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4개 학회등 10여 개의 기관과 공동으로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주관] 한국사회보장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 [주최]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이번 연합학술 대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면 참석을 최소화하고 학술대회 전체 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미래 사회보장 정...
2020.11.24 16:40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2020년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 ~ 12월 1일, 이하 ‘추방주간’)을 맞이하여, ‘사라지는 성폭력, 살아나는 인권존중’을 주제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념식, 토론회, 캠페인 등을 펼친다.특히, 이번 추방주간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첫 「여성폭력 추방주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추방주간 첫날인 11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페럼타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이 열린다.기념식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를 표창하고, 성폭력·가정폭...
2020.11.20 18:4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11월 20일(금),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드림씨어터 스튜디오, 서울시 강남구 소재)로「2020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보이는 라디오‘얘기함(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을 만나다’」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한 날로써, 처음에는 부친을 자살로 잃은 미국의 해리 리드 상원의원 발의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기리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올해로...
2020.11.19 16:0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진행되는 아동학대 예방 기념 주간(‘11.19~11.25)을 맞이하여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 주니어볼룸’에서 ‘제14회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일)’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이후 우리나라는 ’07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아동복지법 제23조)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좌석 띄어 앉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2020.11.17 11:1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월 18일 제34회 ‘약의 날’ 기념행사의 식전 행사로서 ‘2020년도 약의 날 기념 의약품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의 날: 국민의 생명·신체·건강상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약사법이 제정된 11월 18일로 정하여 기념이번 심포지엄은 ‘K-제네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제네릭의약품의 생산부터 유통·공급, 사용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살펴본 국내 제네릭의약품 공급 및 사용 현황 ▲제네릭의약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의약품 유통산업 및 발전방안 등이다.이번 심포지엄은 코로...
2020.11.13 10:5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6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초청 연수 참가국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올해 3년 차를 맞는 이번 연수는 신남방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한-아세안 간 화장품 분야 규제 조화 및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마련하였다.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체계 ▲화장품 안전기준 및 위해평가 ▲화장품 GMP 시설관리기준 ▲맞춤형화장품 신규제도 등이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11월 5일에는 국...
2020.11.11 10: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의료제품 분야의 임상통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임상시험 및 연구를 위한 산·관·학 공동 통계 콘퍼런스’를 11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한국임상개발연구회, 한국통계학회 생물통계연구회와 공동으로 2016년부터 개최해온 동 컨퍼런스는 임상 통계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신약 등 국내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이번 콘퍼런스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규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사용증거(RWE) 사용 및 인과적 추론(Causal Inference) 통계방법 ▲코로나19 환경에서 임상개발 전략 및 현황 ▲코로나19 관련 시계열데이터 분석(Time Series of Analysis)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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