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경기도의 한 과학고등학교에서 3D프린터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 2명에게 희귀암인 육종이 잇따라 발생했다. 병을 진단받은 교사는 2018년 유잉육종 판정을 받고 2020년 7월 37세의 나이로 숨졌다. 같은 학교에서 3D프린터를 사용한 다른 교사도 2020년 육종 진단을 받았다. 이 교사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을 시작했고, 최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 소재 과학고에서 근무했고 2015년부터 수업과 교육활동에 3D프린터를 활용했다. 컴퓨터실에는 데스크톱형 3D프린터 4대가 설치돼 있었으며, 장비를 가리는 가림막과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별도의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A씨는 밀폐된 공간에서 프린터를 장기간 사용했고 2020년 4월 육종양 진단을 받았다.
A씨가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자 인사혁신처는 3D프린터 사용과 육종양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희귀암인 육종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3D프린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일으킨다는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A씨는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무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다른 교사들의 발병 사례를 검토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3D프린터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입자상 물질에 관한 연구 결과가 포함됐다는 점. 필라멘트를 고온으로 녹여 출력하는 방식의 3D프린터는 소재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초미세입자를 배출한다. PLA와 ABS는 학교와 사무실에서 널리 사용된 대표적인 플라스틱 필라멘트다.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갈 수 있으며, 소재와 출력 온도, 장비의 구조에 따라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양도 달라진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9년 수행한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재의 종류 및 유해물질 특성 연구'에는 PLA와 ABS 필라멘트에서 여러 관리대상물질과 유기화합물이 검출된 결과가 담겼다. PLA 소재는 조사 대상 8개 시료 가운데 6개에서 관리대상물질 5~7종이 검출됐고, ABS는 5개 시료 모두에서 5~6종이 확인됐다. ABS 소재에서는 스티렌과 에틸벤젠 등이 검출됐으며, PLA에서도 아크로레인과 초산,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등 일부 유기화합물이 확인됐다. 연구원은 프린터 사용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물질과 입자가 방출될 수 있어 작업환경에 맞는 환기 등 공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사들이 사용한 장비의 작업환경은 정부 연구기관이 제시한 안전관리 기준과 거리가 있었다.
A씨는 필터와 가림막이 없는 데스크톱형 장비 4대를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컴퓨터실에서 사용했다. 프린터가 여러 대 동시에 작동하면 한 대를 사용할 때보다 유해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 3D프린터의 소재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자와 화학물질이 교실 내부에 축적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법원은 교사들의 발병 통계도 판단에 반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35~44세 남성의 연간 육종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2.2~2.3명 수준이다. 이처럼 드물게 발생하는 암이 3D프린터를 사용하며 유사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교사들에게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을 개인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D프린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육종암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정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연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면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연결된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해 왔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근무 당시 건강상태와 질병의 원인, 업무환경, 유해물질 노출 정도, 발병 경위, 같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유사 질병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경기도의 한 과학고등학교에서 3D프린터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 2명에게 희귀암인 육종이 잇따라 발생했다. 병을 진단받은 교사는 2018년 유잉육종 판정을 받고 2020년 7월 37세의 나이로 숨졌다. 같은 학교에서 3D프린터를 사용한 다른 교사도 2020년 육종 진단을 받았다. 사진은 3D프린터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같은 학교에서 이어진 교사들의 육종암…엇갈린 역학조사와 법원 판단
먼저 사망한 교사, 서울씨의 사례와 이번 판결과 같은 학교에서 시작됐다. 1983년생인 서울씨는 2013년 3월 과학고에 부임해 3D프린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6년 3월 다른 학교로 옮긴 뒤에도 장비를 계속 다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공개한 2023년도 역학조사 사례집에는 서울씨가 약 4년 2개월 동안 집과 학교에서 3D프린터를 사용했고, 2015년 4월 이후에는 ABS 소재를 주로 사용했다는 동료 교사의 진술이 기록돼 있다.
서울씨는 2017년 9월부터 꼬리뼈 통증을 겪었다. 척추협착증으로 인한 신경성형술을 받았지만 허리와 엉덩이 통증이 계속됐고, 2018년 3월 8일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거쳐 유잉육종 진단을 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병세가 악화했고 2020년 7월 29일 사망했다. 당시 나이는 37세였다. 아버지 서정균씨는 아들이 생전에 3D프린터를 교육에 사용한 뒤 희귀암에 걸렸다고 보고 공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해 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21년 서울씨를 포함한 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의 업무관련성을 조사했다. 연구원은 2023년도 역학조사 사례집에서 서울씨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분류했다. 유잉육종과 관련된 직업적 유해요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3D프린터 노출과 육종 발병 사이의 인간 대상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연구원은 서울씨가 사용한 ABS 소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티렌과 에틸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나노·마이크로 입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추정했지만, 당시 확보된 자료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같은 역학조사 사례집에는 다른 교사의 지방육종 사례도 실렸다. 1977년생인 이 교사는 2013년 3월 고등학교에 부임한 뒤 정보·컴퓨터 교사로 근무하며 2015년 4월부터 2016년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컴퓨터실에서 3D프린터를 사용했다. 2020년 4월 우측 대퇴부 악성 연부조직 종양인 지방육종 진단을 받았다. 연구원은 해당 교사가 ABS 프린터를 기준으로 입자상 물질과 여러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개인별 노출량을 직접 측정하지 못했고, 교육기관 소속 여부를 기준으로 노출을 평가한 점, 발병 사례가 적은 점을 연구의 한계로 들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집단 조사에서는 2014~2016년 3D프린터를 사용했다고 보고한 교육기관 종사자 집단의 연부조직암 표준화발생비가 0.82로 산출됐다. 95% 신뢰구간은 0.54~1.18로, 비노출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개인별 프린터 사용시간과 소재, 노출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과 적은 발병 사례를 한계로 제시했다. 이 결과는 교육기관 종사자 집단 전체의 통계적 위험도를 평가한 것으로, 특정 교사가 실제로 어떤 장비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고 어느 정도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까지 밝혀낸 자료는 아니다.
서울씨 유족은 2021년 2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4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의견을 근거로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서울씨가 3D프린터를 사용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육종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역학조사에서 통계적 유의성과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아들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3D프린터의 유해물질 문제는 교사들의 암 발병 사례가 알려지기 전부터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8년 초미세입자 노출평가에서 3D프린터 사용 과정 중 유기화합물과 금속에 노출될 수 있다고 확인했고, 2019년 소재별 유해물질 연구를 진행했다. 2020년에는 과학고 교사들의 육종 발병 사례가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의 장비 사용과 안전관리 문제가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2021년에는 교사 3명의 업무관련성을 조사하는 역학조사가 진행됐고, 같은 해 3D프린터 사용 교사들의 집단 산재 신청과 교육당국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의 안전기준도 이 과정에서 강화됐다. 교육부는 2022년 1월 교육기관 맞춤형 3D프린터 설치·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작업 과정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 자료를 학교에 제공했다. 필터가 없는 장비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전용 실습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일반 교실에 설치된 프린터는 작동 중 학생과 교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때는 KF94 또는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을 착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시 학교가 보유한 3D프린터 2만1349대 가운데 1만2449대, 58.3%가 안전기준 미충족으로 사용 중지 상태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3D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은 밀폐·포위 장치와 국소배기시설 설치, 프린터 작업공간 분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과 비치, 개인보호구 지급을 핵심 안전조치로 제시했다. 2024년 개정된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부록은 여러 대의 프린터를 동시에 가동할 경우 필터가 있는 밀폐형 장비도 국소배기장치 사용을 권장한다고 안내한다. 프린터의 종류와 필터 유무, 설치 공간, 동시 가동 대수에 따라 환기 방식도 달라진다.
3D프린터 사용에 따른 건강 위험을 둘러싼 연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24년 공개한 연구에서는 ABS와 PLA를 각각 260도와 220도로 가열해 입자를 발생시켰다. 측정된 공기역학적 질량중위입경은 ABS 0.156㎛, PLA 0.173㎛였다. 세포실험에서는 ABS와 PLA 모두 유전자 손상 시험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고, PLA 일부 농도에서 형질전환 초점이 관찰돼 발암 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보고됐다. 이 실험은 특정 조건에서 발생한 입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실험으로, 실제 학교에서 수년간 프린터를 사용한 교사의 장기 노출과 암 발생을 직접 확인한 연구는 아니다.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직업성암119)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최근 성명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포스코 퇴직자의 폐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3D프린터 사용 교사의 육종암 등에 대한 집단 산재 신청을 진행해 왔다. 이번 판결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고 서울 교사의 1심 패소가 엇갈린 점을 지적하며 인사혁신처에 A씨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씨 유족의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동일한 학교·동일한 환경에서 3D프린터를 사용하다 2018년 육종암으로 쓰러진 고 서울 선생님에 대한 1심 패소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3D프린터 교사들의 육종 발병을 처음 취재했던 당시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같은 학교에서 희귀암이 발생한 상황을 두고 "3D 프린터 때문이라 섣불리 확증할 수는 없지만 워낙 희귀한 암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서 발생한 일이어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