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태안 태양광 대출금 회수는 어떻게…EOD 이후 드러난 사후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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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태안 태양광 대출금 회수는 어떻게…EOD 이후 드러난 사후관리 책임

⑤태안 330㎿ 태양광의 민낯…인허가 특혜 의혹부터 신한은행·KKR의 금융 전쟁까지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6-11-19 17:22

[Hinews 하이뉴스] 충남 태안 안면도에 조성된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소가 가동된 뒤에도 대출금 회수와 지배구조를 둘러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총사업비 4764억원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의 선순위 대출이 약 2854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인허가 논란과 투자자 간 갈등에 재무약정 위반에 따른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까지 발생하면서 대주단의 채권 회수 문제가 사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 사업에 선순위 대출을 제공한 신한은행은 사업 초기부터 금융 위험을 부담한 기관이다. 대출을 실행할 당시에는 발전사업의 인허가와 사업성, 예상 수익을 토대로 상환 가능성을 판단했을 것이고, 이후에는 발전소 운영과 현금흐름, 대출약정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EOD 사유가 발생했다면 은행의 여신 관리와 회수 판단도 그에 맞춰 달라졌어야 한다.

문제는 신한은행이 대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은행과 중국은행의 채권 매각이 진행되고 KKR이 선순위 채권 인수에 나선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채권 처리 방향은 사업의 금융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을 공급한 금융기관이 위험이 현실화한 뒤 어떤 기준으로 채권을 관리하고 회수했는지, 그 과정에서 손실과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이번 사안의 중심이다.
태안 안면도 일대 600만㎡ 부지에 조성된 태안 태양광 발전소의 항공 사진. (사진= 태안안면클린에너지 제공)
태안 안면도 일대 600만㎡ 부지에 조성된 태안 태양광 발전소의 항공 사진. (사진= 태안안면클린에너지 제공)

발전소 가동 뒤에도 EOD…대출금 회수 문제로 번진 태안 사업

TACE는 태안군 안면도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4764억원이며, 실제 발전설비 용량은 306.88㎿다. 사업 초기 자본금은 개인 주주 3명이 투입한 약 10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자금은 KKR과 랜턴그린에너지 측의 메자닌·후순위 투자, 국내 금융기관의 선순위 대출 등으로 조달됐다. 2022년 6월 착공한 발전소는 2023년 8월 사업개시 신고를 마치고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금융 위험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논란과 투자자 간 갈등이 이어졌고, 선순위 대출에서는 재무약정 위반에 따른 EOD 사유가 발생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주요 상환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발전소의 정상 가동 여부뿐 아니라 사업주체의 계약상 의무 이행과 자금관리, 수익 배분 구조도 대출금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EOD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 등으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다. 금융기관은 약정에 따라 조기 상환을 요구하거나 담보권 실행, 채권 매각 등 회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EOD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이 자동으로 금융기관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의 권리 행사와 담보 처분은 대출계약 및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TACE 선순위 채권을 둘러싼 움직임은 2025년 말부터 본격화했다. KKR은 EOD 사유가 발생한 선순위 대출채권을 인수해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26년 1월에는 국내 운용사를 인수 주체로 내세워 선순위 채권 인수를 다시 시도했다. 당시 금융투자업계 보도에서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선순위 채권 보유 기관으로 거론됐다.

우리은행과 중국은행은 KKR 측에 대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보도됐다. 채권을 매입한 쪽은 기존 대출약정에 따른 권리를 확보하고, 채무자의 약정 위반과 담보권 행사 등을 둘러싼 협상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선순위 채권을 누가 보유하느냐가 TACE의 지배구조와 향후 사업 정상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다.

채권 매각 움직임 속 신한은행의 판단은

신한은행의 채권 처리 방향은 별도로 들여다볼 사안이다. 2026년 1월 당시 보도에는 신한은행이 선순위 채권 보유기관으로 포함됐지만, 우리은행과 중국은행처럼 KKR 측에 채권을 매각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신한은행이 채권을 계속 보유했는지, 매각 협상을 진행했는지, 다른 회수 방안을 선택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채권을 보유한 상태라면 신한은행은 EOD 발생 이후 해당 여신의 회수 가능성과 자산건전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 담보가치가 유지되는지, 인허가 관련 분쟁이나 투자자 간 갈등이 발전소 운영과 현금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해야 한다. 채무자의 약정 위반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대출약정에 따른 권리 행사와 채권 회수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된다.

채권을 매각했다면 거래 조건이 중요하다. 매각 가격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어느 수준이었는지, 매각으로 인식한 손실은 얼마인지, 매각 전후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따라 은행의 재무적 판단을 평가할 수 있다. 대출채권 매각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위험관리 수단이지만, 매각 시점과 가격, 거래 상대방, 손실 처리 과정은 해당 여신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신한은행과 신한자산운용의 역할도 구분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TACE 선순위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고, 신한자산운용은 사업 관련 펀드의 출자자 및 운용구조 논의에 관여한 별도 법인이다. 2026년 2월 보도된 랜턴A&I에서 NH아문디자산운용으로의 GP 교체 추진은 펀드 운용구조와 관련된 사안으로, 신한은행의 대출채권 매각 여부와 같은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 두 법인의 역할을 섞으면 신한은행의 여신 관리 책임도 정확하게 따지기 어렵다.

신한은행이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EOD 이후 어떤 기준으로 여신을 분류하고 회수 방안을 마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매각했다면 매각 가격과 손실 처리, 회수 판단의 근거가 남는다. 어느 쪽이든 대출 실행 당시의 사업성 평가와 이후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의 대응은 은행의 여신 관리 기록으로 연결된다.

친환경 금융으로 소개한 사업…대출 이후 위험관리는 별개였나

신한금융그룹은 2023년 ESG 보고서에서 TACE 사업을 적도원칙 적용 사례로 소개했다. 보고서에는 신한은행의 누적 프로젝트 투자액 456억원과 사업의 발전 실적이 기재됐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을 공급했다는 점을 친환경 금융 실적으로 제시한 만큼,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환경·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에서 환경·사회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채택한 기준이다. 사업 초기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 조치를 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태양광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더라도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의 생태계와 토지 이용 변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동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TACE 사업은 부지 이용과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관련 사안은 감사와 수사 절차로 확대됐다. 이런 문제가 사업의 법률적 안정성과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금융기관의 위험 평가에도 반영돼야 한다. 대출 당시 적도원칙을 적용했다는 사실과 대출 이후 환경·사회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책임은 PF 사업의 구조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금융투자협회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사업 지체와 불이행, 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발생한 투자 건에 대해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성 및 위험 분석과 채권 회수 방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사업 초기 심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 이후 발생하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는 PF 사업장의 채권 회수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위험을 외부로 넘기는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금융기관이 그동안 추구하던 수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약간만 높아져도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고 그걸 전부 다 외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통한 통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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