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을 홈페이지에 5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이날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생성을 피하겠다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맺었는데도 표적 공격을 계속해왔다"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른 상황에서, 미 하원 법사위가 쿠팡 엄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 하원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표적화'를 증언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법사위는 소환장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정부 기관들은 미국 시민(로저스 대표)을 형사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 수위를 높여왔다"며 "미국 기업과 시민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격 수위의 규모와 성격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공격하려는 외국의 시도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해를 끼치고,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에 이익을 준다"며 "한국 역시 반독점법과 디지털 규제를 이용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온 긴 역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저스 대표에게 쿠팡과 한국 정부 사이에 오간 서신·통신 내역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묻는 연방 하원의원들 질문에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며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