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불거진 태안 태양광에 456억원…신한은행은 무엇을 검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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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불거진 태안 태양광에 456억원…신한은행은 무엇을 검증했나

⓷태안 330㎿ 태양광의 민낯…인허가 특혜 의혹부터 신한은행·KKR의 금융 전쟁까지

박미소 기자

기사입력 : 2026-11-16 17:47

[Hinews 하이뉴스] 충남 태안 안면도에 조성된 330㎿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은 토지 이용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사업 초기 금융지원에 참여한 신한은행은 이후에도 이 사업을 친환경 금융 사례로 소개했다. 신한금융그룹의 2023년 ESG 보고서에는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 프로젝트가 적도원칙 적용 사례로 기재돼 있으며, 신한은행의 누적 프로젝트 투자액은 456억원으로 제시됐다. 전체 사업비 약 4764억원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의 선순위 대출이 약 2854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신한은행이 참여한 것이다.

이 사업의 인허가 논란은 금융지원보다 앞선 2019년에 시작됐다. 사업부지 일부는 기존 목장용지와 초지로 분류돼 있었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초지 전용과 토지 이용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가 필요했다. 사업자는 관련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시설을 중요 산업시설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전달하면서 토지 이용 변경이 진행됐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2018년 12월 무렵 태안군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산업부 관계자에게 유리한 법률 해석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2019년 1월 관련 유권해석을 전달했고, 태안군은 이를 근거로 목장용지 일부를 잡종지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당시 법령상 태양광 시설을 중요 산업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2024년 9월 전직 산업부 과장 2명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한은행이 이 사업에 금융지원으로 참여한 시점은 2021년이다. 산업부 유권해석과 태안군의 토지 이용 변경이 이뤄진 뒤였고,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이 본격화하던 때다. 사업비 약 4764억원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이 약 2854억원의 선순위 대출을 제공했고, KKR과 랜턴그린에너지 측은 약 1900억원을 메자닌과 후순위 투자 형태로 투입했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신한은행이 이 사업에 금융지원으로 참여한 시점은 2021년이다. 산업부 유권해석과 태안군의 토지 이용 변경이 이뤄진 뒤였고,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이 본격화하던 때다. 사업비 약 4764억원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이 약 2854억원의 선순위 대출을 제공했고, KKR과 랜턴그린에너지 측은 약 1900억원을 메자닌과 후순위 투자 형태로 투입했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인허가 논란 이후 금융지원에 참여한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이 사업에 금융지원으로 참여한 시점은 2021년이다. 산업부 유권해석과 태안군의 토지 이용 변경이 이뤄진 뒤였고,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이 본격화하던 때다. 사업비 약 4764억원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이 약 2854억원의 선순위 대출을 제공했고, KKR과 랜턴그린에너지 측은 약 1900억원을 메자닌과 후순위 투자 형태로 투입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주요 상환 재원으로 삼는다. 발전소가 계획대로 건설되고 전력을 판매해야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의 안정성은 금융기관의 주요 심사 대상이다. 토지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발전소 운영과 사업 수익뿐 아니라 담보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한은행이 대출에 참여한 2021년에는 2019년 토지 이용 변경이 이미 이뤄진 상태였다. 사업부지의 법적 지위와 초지 전용 절차, 산업부 유권해석은 금융지원의 전제가 되는 사업 안정성과 연결돼 있었다. 신한은행이 당시 어떤 인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심사했고, 법률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는 대출심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사안이다.

감사원이 2023년 6월 특혜 의혹을 공개한 뒤에는 사업의 법률적 위험이 새롭게 부각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전직 공무원들이 기소되면서 사업 초기 인허가 과정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문제로도 이어졌다. 대출 실행 당시의 심사와 별개로, 감사원 발표 이후 신한은행이 사업의 법률적 위험과 담보가치, 상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해졌다.

KKR의 채권 인수 협상에서도 남은 신한은행

태안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가 가동된 뒤에도 지분과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기존 개인 주주들과 KKR 측의 지분 양도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되지 않자 KKR은 선순위 대출채권을 인수해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26년 1월 보도 당시 우리은행과 중국은행은 KKR 측에 대출채권을 매각한 상태였으며,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은 잔여 대주단으로 거론됐다.

KKR이 남은 대출채권까지 확보하면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바탕으로 대출약정에 따른 권리 행사와 담보권 실행을 추진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가격과 조건, 향후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원 발표 이후 사업의 법률적 위험이 부각된 상황에서 채권을 어떤 조건으로 처분할 것인지는 금융기관의 손익과 위험관리 모두에 영향을 준다.

신한자산운용의 움직임은 신한은행과 구분해야 한다. 신한자산운용은 TACE 펀드의 출자자이자 GP 교체 논의에 참여한 기관으로 보도됐지만, 신한은행은 선순위 대출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다. 신한자산운용이 랜턴A&I 대신 NH아문디자산운용으로 운용사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 것은 펀드 운용과 출자자 이해관계에 관한 사안이며, 신한은행의 대출채권 매각 결정과는 별개다.

신한은행은 태안 태양광 사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했고, 이후 그룹 ESG 보고서에서 이 프로젝트를 친환경 금융 사례로 소개했다. 사업 초기 인허가의 법적 기반을 어떤 수준으로 검증했는지, 감사원 발표 이후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KKR의 채권 인수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신한은행의 금융 책임을 가르는 쟁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은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내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가능하게 한 토지와 인허가에 문제가 생기면 대출금 회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기관은 사업 초기부터 관련 위험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소 기자

miso@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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