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분양가의 25%만 내고 먼저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무주택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에서 분양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고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청약 수요를 끌어들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주택은 일반공급에서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주택 공급 방식에 수요가 몰린 것이다. 오는 12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창릉 S-2블록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28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광교 240가구에 이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에 지분적립형 방식이 적용되는 셈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분양가의 일부만 먼저 내고 주택 전체를 사용하면서 공공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목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일반분양보다 진입 장벽이 낮지만, 분양가의 25%만 준비하면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입주자는 자신이 취득하지 않은 공공 지분에 대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가 지분대금도 마련해야 한다. 처음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은 줄어들지만, 이후 20년 동안 주거비와 지분 취득 비용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분양가의 25%만 내고 먼저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무주택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에서 분양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고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청약 수요를 끌어들였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분양가 25%로 입주…나머지는 20년 동안 나눠 산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75%는 GH나 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주택 전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후 정해진 시점마다 추가 지분을 사들여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100%를 확보한다.
광교 A17블록은 입주 때 25%의 지분을 취득한 뒤 5년 차와 10년 차, 15년 차에 각각 20%를 추가로 사들이고 20년 차에 나머지 15%를 취득하는 구조다. 최초 25%를 제외한 75%를 네 차례에 걸쳐 나눠 사는 방식이다.
고양창릉 S-2블록에 공급될 LH형은 지분 취득 주기가 다르다. 최초 25%를 취득하는 것은 같지만 이후 4년마다 15%씩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지분을 사들인다. 경제적 사정으로 정해진 시점에 지분을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차별로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지분 가격은 지분을 취득하는 시점의 시세가 아니라 최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기에 정해진 기간이자가 더해진다. 입주 이후 집값이 올라도 추가 지분을 살 때 오른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은 수분양자에게 유리하다. 일반적인 주택 매입과 달리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지분적립형의 도입 취지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 초기 자본이 없는 사람은 일반분양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지분적립형은 일단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초 입주 때 25%의 지분만 취득한다는 점을 대출에 빗대면 사실상 주택가격의 75%를 공공이 대신 보유해 주는 효과”라며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자에게는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도 “집값이 워낙 높고 청년들은 목돈이 없어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지분적립형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초기 부담 낮아도 임대료와 추가 지분대금은 별도
문제는 분양가의 25%가 실제 입주에 필요한 전체 자금은 아니라는 점이다. 광교 A17블록 전용면적 59㎡의 최고 분양가는 6억8590만원이다. 입주자가 처음 취득하는 25% 지분대금은 약 1억7147만원이지만, 여기에 공공 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추가된다. 공공 지분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매달 임대료도 내야 한다.
GH가 제시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선택 예시를 보면 보증금을 절반 수준으로 부담하는 경우 최초 지분대금과 보증금을 합한 초기 부담은 약 3억3648만원이다. 이때 월 임대료는 약 48만원이다. 반대로 보증금을 낮춰 초기 부담을 약 2억3748만원으로 줄이면 월 임대료는 약 77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증금을 더 내면 매달 지출하는 주거비를 줄일 수 있고, 보증금을 낮추면 초기 목돈은 덜 들지만 월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분양가의 25%만 준비하면 된다는 설명과 실제 입주에 필요한 자금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초기 지분대금뿐 아니라 임대보증금까지 마련해야 하고, 입주 이후에는 월 임대료를 장기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 지분 취득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분양가격이 5억원인 LH형 주택은 추가 지분 15%를 취득할 때마다 원금 기준 7500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간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더 커진다. 4년마다 돌아오는 지분 취득 시점에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유예가 가능한 기간과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이 때문에 지분적립형은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당장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청년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초기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월 임대료를 내면서 추가 지분대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선임간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받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에게는 이용하기 어렵다”며 “공공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서 추가 지분까지 사려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있는 청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있지만, 오른 월세를 부담하면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은 그런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며 청년 주거지원이 일정한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도 지분적립형이 소득이 전혀 없는 계층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는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일정한 소득이 장기간 꾸준히 발생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며 “일부 수분양자는 다음 지분대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납부 유예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광교 A17블록은 240가구, 고양창릉 S-2블록은 284가구로 두 사업을 합쳐도 524가구에 불과하다.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폭넓게 해결할 수 있는 공급 규모는 아니다. 일정한 소득을 갖춘 청년에게 지분적립형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선임간사는 “지분적립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월세 부담을 겪는 저소득·비정규직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식의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도 지분적립형을 여러 공공분양 방식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면서 장기공공임대 공급 목표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 뒤 집을 팔면…공공이 지원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과 나눈다는 점에서도 일반 공공분양과 차이가 있다. 입주자가 지분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주택을 매각하면 입주자와 공공사업자가 각자 보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눈다. 공공이 보유한 지분만큼 매각이익도 공공에 돌아가는 구조다.
기존 공공분양에서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 최초 당첨자가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공이 토지와 주택 공급에 재정을 투입했지만 이후 발생한 이익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지분적립형은 공공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매각이익도 나눠 갖도록 설계해 이 같은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입주자가 20년에 걸쳐 지분을 모두 취득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주택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해당 주택은 일반 민간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 입주자는 공공이 제공한 낮은 초기 진입가격을 바탕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이후 매매 과정에서 그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는 다시 시장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지원한 주택이 최초 입주자의 자산 형성에만 그치지 않도록 매각 이후에도 공공성을 유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입주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이 우선 환매한 뒤 다른 무주택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공공이 주택을 다시 확보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면 최초 입주자에게 제공된 혜택을 다음 무주택자에게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과거 공공분양이 낮은 가격에 집을 산 수분양자가 이익을 독점하는 사실상의 ‘로또’였다면, 지분적립형은 임대료도 부담하고 매각이익도 공공과 나눈다는 점에서 개선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매각이익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매각이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택이 공공으로 돌아와 다음 사람에게도 저렴하게 공급돼야 지분적립형의 의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선임간사도 공공 환매와 충분한 의무거주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주택으로서 역할을 할 장치가 단단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일부 당첨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주자가 중도에 집을 팔거나 이사할 때 보유 지분과 매각대금을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지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공사업자가 장기간 주택 지분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중요하다. 공공이 20년 동안 주택 지분을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관리하고 추가 지분 취득을 지원하려면 사업비와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보고 실제 운영 결과에 따라 보완과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 전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입주 이후에도 임대료와 추가 지분대금을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득 여건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달라진다. 최 소장은 “주택이 공공으로 돌아와 다음 사람에게도 저렴하게 공급돼야 지분적립형의 의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