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의 땅은 어떻게 330㎿ 태양광 발전소가 됐나…인허가 특혜 의혹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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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땅은 어떻게 330㎿ 태양광 발전소가 됐나…인허가 특혜 의혹의 시작

⓵태안 330㎿ 태양광의 민낯…인허가 특혜 의혹부터 신한은행·KKR의 금융 전쟁까지

박미소 기자

기사입력 : 2026-11-16 17:30

[Hinews 하이뉴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들어선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체 사업비 4764억원, 발전용량 약 330㎿ 규모의 대형 민간 발전사업이다. 폐염전과 폐목장 등을 포함한 안면도 일대 약 615만㎡ 부지에 조성됐으며, 2023년 8월 사업개시 신고를 마치고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등록된 발전시설 자료에는 설비용량이 306.88㎿, 발전시설 부지면적이 약 318만㎡로 기재돼 있다. 사업 전체 부지와 실제 발전시설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업 관련 토지와 발전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안면도는 원래 육지와 연결된 땅이었지만 조선 인조 때인 1638년 조운선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운하를 파면서 섬이 됐다. 서해안의 험한 물길인 안흥량을 피해 세곡을 운송하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안면도는 바다와 갯벌을 기반으로 한 어업과 염전,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자리 잡았고, 1970년대 말 교량이 놓이면서 다시 육지와 연결됐다. 오랜 기간 농업과 수산업을 중심으로 이용됐던 땅은 산업구조와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새로운 개발 대상으로 떠올랐다. 폐염전과 목장용지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것도 이런 변화의 한 장면이다.

그러나 태안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 건설에 앞서 토지 이용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은 목장용지로 분류돼 있었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초지 전용과 토지 이용에 관한 법적 절차가 필요했다. 사업자는 해당 부지를 발전시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판단을 구했지만 태안군이 처음부터 허가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이 전달되면서 토지 이용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들어선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체 사업비 4764억원, 발전용량 약 330㎿ 규모의 대형 민간 발전사업이다. 폐염전과 폐목장 등을 포함한 안면도 일대 약 615만㎡ 부지에 조성됐으며, 2023년 8월 사업개시 신고를 마치고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들어선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체 사업비 4764억원, 발전용량 약 330㎿ 규모의 대형 민간 발전사업이다. 폐염전과 폐목장 등을 포함한 안면도 일대 약 615만㎡ 부지에 조성됐으며, 2023년 8월 사업개시 신고를 마치고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2019년 산업부 유권해석이 바꾼 토지 이용

감사원 조사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2018년 12월 무렵 태안군에서 토지 전용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자 산업부 관계자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중요 산업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유리한 해석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와 전직 산업부 과장 사이에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2019년 1월 태양광 발전시설을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전달했고, 태안군은 이를 근거로 목장용지 일부를 잡종지로 변경했다.
문제는 당시 법령의 내용이었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태양광 시설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된 상태였는데도 산업부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의 핵심 내용이다. 감사원은 해당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토지 이용 변경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 민간 사업자 사이에 부당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목장용지가 잡종지로 변경되면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약 100억원 상승했고, 사업자는 지연이자 약 45억원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는 내용도 감사원 조사에서 제시됐다.

토지의 지목 변경과 초지 전용,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허가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다. 이 사업은 2018년 5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 공사계획인가 등을 거쳐 건설 단계로 넘어갔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목장용지와 초지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토지 이용에 관한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이 발전사업 허가 자체와 토지 이용 변경 문제를 구분해 다뤄야 하는 이유다.

감사원 수사의뢰에서 전직 산업부 과장 기소까지

감사원은 2023년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안면도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와 민간 사업자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산업부와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이 만들어진 경위와 관련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문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9월 검찰은 전직 산업부 과장 2명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민간 사업자 측 청탁을 받고 태양광 시설의 토지 전용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부당하게 내리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기소된 인물들의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지만, 사업의 토지 이용 변경을 가능하게 한 행정 판단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초기 인허가 과정은 사업 전체의 법률적 위험으로 남게 됐다.

태안안면클린에너지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상업운전에 들어갔지만, 사업의 출발점이 된 토지 이용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금융과 투자 영역으로까지 이어졌다. 사업 초기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사업 운영 단계에서 어떤 법적·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는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투자자들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박미소 기자

miso@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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