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출생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자리잡아
‘위기임신’이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의미한다. ‘보호출산 제도’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 유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경상북도는 구미시에 위치한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상담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상담전화 1308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며, 심리 상담은 물론 진료비·출산비 지원, 산후조리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실제 제도 도입 이후 보호출산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총 2건의 보호출산이 이뤄졌고, 2025년에는 5월 기준 이미 5건의 신청이 접수되며 전년도 실적을 넘어섰다. 이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홍보 및 상담체계가 보다 정교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제도를 통해 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 아래 아이를 양육하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가족과 단절된 상황에서 출산을 고민하던 20대 미혼 여성 A씨는 지역 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행정 지원 덕분에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처음엔 두려움뿐이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이들이 있어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생명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가족 품에서 자라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도는 앞으로도 SNS, 대중매체,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임산부들이 제도를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접근성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엄태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단순한 응급지원이 아니라, 생명 존중과 아동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해, 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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