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 지출의 적정성과 신규 기금 운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세를 활용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역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에서는 사업별 사전 검토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했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분야 투자 규모는 45조4000억원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예산을 늘린 배경에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잠재성장률 제고 필요성이 있다. AI와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존 예산사업과 새로 편성된 사업의 중복 여부, 기금 조성의 필요성, 사업별 재원 배분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과 집행 관리 방안이 충분히 마련됐는지가 심사 대상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지역 청년 지원과 AI 인재 양성, 대학 이공계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역·청년 지원과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학별 시설 투자와 유사한 교육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병훈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장(동국대 기획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조차 완료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