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에서 12년 가까이 경영 공백을 메웠던 전문경영인과 사면·복권으로 돌아온 오너가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다. 한때 오너의 공백을 대신해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 전 의장은 이제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이 전 회장 측은 김 전 의장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광그룹에서 12년 가까이 경영 공백을 메웠던 전문경영인과 사면·복권으로 돌아온 오너가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다. 한때 오너의 공백을 대신해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 전 의장은 이제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이 전 회장 측은 김 전 의장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며 맞섰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이날 법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친인척과 변호인 등을 통해 그룹의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처리한 주요 업무 역시 이 전 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다. 이 전 회장 측은 과거 김 전 의장의 진술과 현재 주장이 달라졌다며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한 인사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너가 경영에서 물러난 뒤 누가 그룹을 움직였는지, 그 기간에 이뤄진 자금 집행과 계열사 거래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충돌이다. 12년 동안 유지됐던 대리경영 체제가 오너의 복귀와 함께 무너졌고, 내부 감사와 해임, 맞고발을 거쳐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12년 경영 공백 메운 김기유…오너 복귀 전까지 그룹 실무 총괄
이야기의 출발점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수감과 병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그룹을 직접 지휘하기 어려운 시간이 길어졌다. 오너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태광그룹의 실무를 책임진 인물이 김기유 전 의장이었다.
김 전 의장은 2014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으로 발탁된 뒤 계열사 경영과 그룹 주요 현안을 총괄했다. 2022년 그룹경영협의회가 신설되자 의장에 오르면서 그룹 내 입지도 더욱 커졌다. 계열사 인사와 사업 운영, 투자 관련 업무에 관여하며 오너 공백기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로 자리 잡았다.
당시 태광그룹의 경영 구조는 오너와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형태였다. 공식적으로는 김 전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그룹을 운영했지만, 이 전 회장이 주요 현안을 보고받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를 두고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김 전 의장은 최근 법정에서 이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주요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김 전 의장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바뀐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이 전 회장이 2023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경영 복귀의 길을 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너가 돌아오면 그룹의 의사결정권과 인사권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미 오랜 기간 그룹 운영을 맡아온 김 전 의장과 기존 경영진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계기는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이었다. 태광그룹은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였고, 2023년 7월 롯데홈쇼핑 이사회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옥을 약 2039억원에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 같은 대규모 거래가 사전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복귀를 앞둔 오너에게 그룹의 주요 자산 거래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업무상 누락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 전 회장 측은 거래 경위에 대한 조사와 내부 감사를 지시했고, 이후 태광그룹의 감사는 주요 계열사와 관계사로 확대됐다. 김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해임됐다.
김 전 의장 측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이 먼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자신을 겨냥한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업무에서 배제되고 해임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오너 복귀 과정에서 자신을 경영권 장악의 걸림돌로 판단해 제거하려 했다는 게 김 전 의장 측의 주장이다.
반면 태광 측은 내부 감사에서 김 전 의장의 비위 정황이 확인돼 해임과 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이 지인의 청탁을 받아 계열 저축은행을 통한 150억원대 부당대출에 관여하고, 태광CC 클럽하우스 증축 공사비를 부풀려 특정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룹은 이를 정상적인 내부 통제 절차의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해임 이후 맞고발…31억원 비자금 조성 지시 놓고 진술 충돌
해임 이후 양측의 갈등은 수사기관을 향한 폭로전으로 번졌다.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내부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서로를 비위의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그룹 내부에서 시작된 갈등은 형사사건으로 확대됐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혐의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된 31억원대 비자금 조성이다. 수사기관은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계열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회계 처리한 뒤, 해당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 김 전 의장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지난 9일 법정에서 자신과 믿을 수 있는 직원들의 급여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매달 약 3000만원을 마련해 이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회장이 2011년 구속기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친척 등을 통해 그룹의 주요 사항을 보고받았고, 2018년 재구속된 뒤에도 변호인을 통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영기획실이 독자적으로 주요 결정을 내리는 조직이 아니라 경영진과 이 전 회장을 보좌하는 조직이었다는 설명도 내놨다.
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개인 소유 골프연습장 공사비 약 6억원을 태광그룹 계열사가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 전 회장이 공사 진행 상황과 비용 처리에 관심을 보였고,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김 전 의장의 증언이다.
이 전 회장에게는 계열사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법인카드를 요청해 발급하도록 했으며,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이 반격의 근거로 삼은 것은 김 전 의장의 과거 진술이다. 김 전 의장은 과거 국정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의 경영 관여를 부인했지만, 2023년 경찰 조사부터는 이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에 관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 전 회장 측은 경영 관여 여부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추궁하며 현재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의장은 과거에는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회장 측이 과거에는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지금은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전 의장은 현재는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 진술과 자료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자금 사용 내역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 전 의장은 오너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맞선다. 김 전 의장은 과거 조직 내 상하관계 때문에 이 전 회장의 경영 관여를 부인했다고 설명하고, 이 전 회장 측은 그 설명 자체가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한 주장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실질적 지시자는 누구였나…진술 신빙성과 공소시효가 관건
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자금 집행 과정에서 누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다. 김 전 의장이 급여 반환과 자금 전달 등 실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반대로 이 전 회장이 공식 직책에서 물러난 뒤에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했다면 경영 공백기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김 전 의장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다. 과거 국정감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2023년 경찰 조사에서 바뀐 내용, 이번 법정 증언을 서로 대조해야 한다.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언 전체가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을 바꾼 시점과 동기, 해임 이후 이 전 회장과 대립하게 된 경위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김 전 의장 역시 일부 횡령·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인 만큼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돌릴 동기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세 번째는 공소시효 문제다. 비자금 조성 혐의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차례 이뤄진 급여 지급과 자금 회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지, 각각 별개의 행위로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공소시효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주장했고, 김 전 의장 측도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은 오너의 장기 부재 기간에 형성된 대리경영 체제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문경영인이 그룹 운영을 맡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이 오너에게 남아 있었다면 실무 집행과 지시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반대로 전문경영인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따져야 한다.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가 재판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유다.
백다은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법원은 진술 번복의 경위와 합리성뿐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 회계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해당 진술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빙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