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향후 10년간 추진할 철도 사업으로 약 600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건의하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규 노선과 기존 철도망 연장뿐 아니라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까지 다양한 사업이 제안된 가운데, 정부가 제한된 재정과 투자 여건 속에서 어떤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할지가 향후 지역경제와 부동산, 산업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약 600조원 규모의 철도 사업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내 철도 건설과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단순한 교통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간 산업·인구 이동과 경제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간산업 투자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계획에서 관심을 끄는 사업은 GTX-D·E·F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방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다. 수도권에서는 출퇴근 시간 단축과 광역생활권 확대를 위한 신규 노선과 기존 노선 연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산업단지와 주요 도시, 공항과 항만 등을 연결해 지역의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려는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다.

철도망 확충은 지역경제에 여러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 우선 물류와 인력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과 입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기업과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산업단지와 연구개발 시설, 물류거점 등을 철도망과 연계할 경우 교통시설 투자가 지역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자체들이 제출한 사업비가 600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철도사업은 초기 건설비뿐 아니라 운영비와 유지보수 비용까지 장기간 발생하는 데다, 예상 수요와 경제성, 환경 영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철도망 확충 요구가 커질수록 사업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을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한국경제TV 인터뷰에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지방 투자 확대 방향을 밝혔다. 이는 철도 투자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방의 교통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보여준다.

철도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때는 노선 건설 자체보다 해당 지역의 산업과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철도가 개통되더라도 주변에 일자리와 기업, 정주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용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산업단지와 연구개발 거점이 철도망과 연결되면 교통 투자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제시한 지방 투자 확대 방향은 이번 철도망 계획의 핵심적인 정책 과제와 맞닿아 있다. 그는 “철도는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시설이 아니라 기업의 입지와 인구 이동, 지역의 경제활동 범위를 바꾸는 기반시설인 만큼,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단기적인 이용객 수요뿐 아니라 산업 연계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