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지난 2019년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이 시행되면서, 6년간(2019~2024년) 총혁신투자가 1.3조원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경제연구기관인 (재)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와 기업의 혁신투자'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간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인해, 해당 기간 총혁신투자가 1.9%(약 1조 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실업급여가 인상되면, 인상된 실업급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오른다"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전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된다"고 밝혔다.

직원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 기술 개발이나 연구에 쓸 돈이 부족해져, 결국 투자를 줄이게 된다는 의미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여러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기업의 혁신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9년 10월 이전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240일)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 측은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실업급여와 혁신투자를 반영한 일반균형모형(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