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4주 더 연장하면서 국내 유가와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이어지면서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공급가격 상한을 동결했지만, 정유업계의 손실 보전과 재정 지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 안정 효과와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12월 11일까지 4주간 적용되는 제1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됐다. 지난 3월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12차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관리도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정책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운송비와 물류비, 생산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가가 급등하면 소비자의 직접적인 부담뿐 아니라 기업의 원가 부담까지 커질 수 있으며, 특히 물류와 운송 비중이 높은 산업은 유류비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에너지 가격 안정은 국내 물가 관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정부가 이번에도 가격 상한을 유지한 배경에는 국제유가와 원유 운송비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10월 평균보다 하락했지만 현행 최고가격을 결정한 지난 6월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피격이 이어지는 등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1월 1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90.1달러, 브렌트유가 95.8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 상한제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제공하는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올해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배정했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1조4497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인 만큼 제도가 장기화할수록 실제 손실 규모와 보상 기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산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유업계와 정부 사이에는 손실 보전 기준을 둘러싼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당시부터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싱가포르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들이 제출한 원가 자료를 정산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2분기 손실 정산 결과를 12월 초 공개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유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 검토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률을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류 가격뿐 아니라 여행·항공서비스 등 관련 품목으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가 가계의 구매력 하락을 일부 완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격 상한제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변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가격과 정책가격 사이의 차이가 커질수록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손실 규모도 확대될 수 있으며, 정유업계의 실제 원가와 정부의 보상 기준이 달라지면 정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정책은 국내 소비자에게 유가 상승 부담을 직접 전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비용을 재정과 정유업계가 어떻게 나눠 부담할 것인지라는 문제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가격 통제만으로 에너지 가격 불안정을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 호황의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국제유가 상승은 비교적 즉각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였기 때문"이라면서 "지속적인 소비 개선을 위해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임금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비 회복의 기반을 폭넓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