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신청 쉬워진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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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신청 쉬워진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시행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6-11-17 10:25

[Hinews 하이뉴스] 앞으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돼 11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나온 불편을 줄이고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 허점을 보완한 개정이다.

질병관리청 로고
질병관리청 로고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몸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가 낯선 사람도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제때 청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소독업자가 바뀌어도 방역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위승계 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4월 개정 법에 들어간 지위승계 규정이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은 것이다. 상속이나 영업양도로 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고, 6개월 안에 소독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았는지는 질병청과 지자체 등이 확인할 수 있다.

생물테러에 쓰이거나 유출되면 국민 건강에 위험이 큰 고위험병원체의 관리도 촘촘해졌다. 관리 대상 바이러스는 인체 유래 H5N1, H7N7, H7N9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전반으로 넓어졌다. 보유허가 때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확인해 온 관행은 규정에 명시했고, 취급시설 허가서에는 영문 서식을 새로 만들어 바이오 연구 기관의 편의를 높였다.

역학조사 항목에는 검체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염병 초기에 원인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밝힐 근거가 생겼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운영뿐 아니라 구축 권한까지 질병관리청장이 맡는다. 매개체 방제는 생물학적 방법을 화학적 방법보다 앞에 두도록 순서를 바꿔, 환경 부담이 적은 방식을 먼저 고려하게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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