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16:18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민족대명절 설이 우리의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설과 같은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쓸쓸한 날이다. 이에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더 따뜻하고 든든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내일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월 23일(목)에 인상된 금액으로 2020년 첫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은 매...
2020.01.21 10:1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약사법? 제3조제2항제2호 (’17. 2. 8.개정, ’20. 2. 9.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
2020.01.20 18:16
질병관리본부, 검역과정에서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를 확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환자(35세 여성, 중국국적)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격리중, 접촉자 조사 중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환자감시 및 감염관리 강화국민들께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의료계에 환자감시 및 감염관리 강화 요청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0일 오전에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
2020.01.20 10:3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2020.01.17 11:28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중국 외 국가*(태국, 일본)에서 확진되고, WHO가 제한된 사람 간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국) 1.8일 우한에서 태국 입국한 60대 여성, 검역에서 고열로 인지, 확진(1.12일), 우한시 화난시장 방문력은 없고 다른 시장 방문함, 상태 호전* (일본) 1.6일 우한에서 일본 입국한 30대 남성, 1.10일 입원, 확진(1.15일), 상태 호전, 퇴원* (중국 발생 상황) 1.15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인 41명, 중증 6명, 퇴원 7명, 접촉자 763명(450명 의학적 관찰...
2020.01.17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수입건수 : (‘16) 625,443건 → (‘17) 672,273건 → (‘18) 728,114건 (전년 대비 8.3% 증가)주요내용은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이다.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수입김치에 대한 국민참여 유통관리 실태조사와 영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 무신고 식품 유통·판매차단, ...
2020.01.16 11:4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6일(목) 오전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와 청각장애인의 보건복지 영역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청각장애인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공행사를 개최할 때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19.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 중심 공급자 관점의 지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 등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기존 수어통역을 제공해 오던 장애인의날, 사...
2020.01.16 09:50
감염병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 규정인 고시 제정 및 시행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으로,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뢰 대상)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의뢰방법)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진료...
2020.01.15 10:2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해외제조업소 :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함통관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 실효성이 높은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실사수/부적합업소수(%) : (‘18년) 407/74(18%) → (‘19년) 458...
2020.01.15 10:1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14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여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향상되고 있다. < 적정성 평가 주요 결과 > ? (감기) 항생제 처방률 감소 : (’02) 73.3% → (’19) 38.4% ? 주사제 처방률 감...
2020.01.14 09:5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설 연휴 대비 농식품부 차관 등 간부진이 연이어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한다.점검 대상은 차량 출입이 많은 도축장, 밀집사육단지, 거점소독시설, 계란 환적장과 철새도래지로 방역 상 집중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곳들이다.차관은 1월 14일 전남 나주(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월 16일 경기 안성(계란 환적장), 기획조정실장은 1월 17일 세종(밀집단지, 거점소독시설), 차관보는 1월 21일 충남 당진·아산(도축장, 철새도래지)을 각각 방문하여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 상황 등을 점검한다.농식품부는 최근 유럽, 대만, 중국 등에서 조류인플...
2020.01.13 11:11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합동으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발간 -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제조·연구자들에게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적 요구 사항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여 안내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2020.01.13 10:3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3일(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되어 그동안 일곱 차례 개정되었다.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 (안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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