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3 17:41
다가오는 14일부터 전화로 증명서 발급 시 상담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발급이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화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던 때에는 상담사를 거쳐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들을 확인해야 했었다. 그러나 14일부터 시작될 '증명서 스스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상담사 연결 없이도 신분증 본인 확인 및 고유개인정보까지 확인 가능해지면서 증명서 발급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할 '증명서 스스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24시간 운영되는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ARS화 되면서...
2019.05.13 17:1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10일(금) 체결하였다.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16.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현재, 대한의사협회는 ’19.5월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
2019.05.13 11:5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생산?제조?수입?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등의 표시 규정 및 기준·규격 설명회’를 오는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시행된(’19.3.1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법령 체계와 법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 행위 유형 등을 소개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주요 개정 내용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설명회는 참석자 접근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개최하며, 5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1일 대전(통계교육원), 22일 서울(마포구청), 24일 ...
2019.05.10 10:57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발된 8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계자와의 합동 간담회를 5월 9일(목)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 선도사업 공모 심사에 선정되어 노인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8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보건소장 등의 관계자 70여 명과 함께 노인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는 8개 지자체에 선도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상자별로 선도사업 모형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 마련 등 지자체에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안내하였...
2019.05.09 12:27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9일(목)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발표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체결되었다.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의 역할을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컨...
2019.05.08 15:11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자 다이어트 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기능 인정 범위를 떨어뜨렸다.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체내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다이어트 제품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국내를 포함한 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이 성분이 간을 손상시켜 급성 간염이나 간부전 등과 같은 질환은 물론 심장 빈맥, 급성 심근염 등의 심장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곤 했다.이에 식약처는 안전성을 재평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상 사례를 모두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성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
2019.05.08 11:21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것으로, 특히 올해에는 정기검진 3년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신규 검진자 이외에도 2016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9세 이상 18세 이하) 역시 본인비용 부담 없이 다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정부혁신 사업 중 하나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인근 병원 등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전액 국고 지원(본인 부담 없음)으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건강검진을 할 때에는 기본검진과 함께 필요시 선택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1차 건강검진 후 의심되는 질환이 있...
2019.05.08 11:21
앞으로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환자 진료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7일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가 보험에 등재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에도 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늦어졌다.반면 개정안은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즉, 신의료기술평가...
2019.05.08 11:12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3만 6천여 병·의원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반...
2019.05.07 12:02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영 현황 등 그동안의 어르신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5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서울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서 25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208만 6000명이 치매 상담, 치매 검진, 1:1 맞춤형 사례관리, 각종 예방프로그램, 가족 쉼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경증치매환자(신체기능이 양호하나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2019.05.07 11:09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를 종전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으로 변경...
2019.05.07 11:06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 실시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2019.05.07 11:03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은 6월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이 반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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