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0 10:1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19년 10월 대비).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
2020.01.09 10:1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이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
2020.01.08 10:0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입니다.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
2020.01.08 09:5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공포, ’19.1.15., 시행 ’20.1.16.)됨에 따른 것이다.* ’15년 414건 → ’16년 489건 → ’17년 491건 → ’18년 510건...
2020.01.07 09:34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가 1월 7일(화)부터 당일 입퇴원이 가능한 낮병동을 본격 운영한다.낮병동은 하루 만에 입퇴원이 가능한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입원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의료서비스이다. 환자는 최소 6시간은 병동에 체류한 후 당일 귀가 또는 퇴원한다.국립암센터는 우선 간단한 수술이나 각종 처치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7개 병상을 개소한다. 2월부터는 항암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30개 병상을 추가로 확대한다.정진수 부속병원장은 “낮병동 확대운영에 따라 환자들의 병원체류 시간을 단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받는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
2020.01.06 11:36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월 4일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3개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6일 밝혔다.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군부대 수색작업 중 산중턱에서 발견됐으며, 신서면 신현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1개체는 산중턱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폐사체를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5일 각각의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에서 24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62건이...
2020.01.06 11:2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매년 약 2,500명)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한다.*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단, ’19년 시범사업 대상을 고려하여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함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지난해 5,000여 명에서...
2020.01.03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등 주변의 문방구, 분식점, 슈퍼마켓 등 2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4년간(‘16~‘19)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 총 105,357곳 점검, 20곳 위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7, 건강진단 미실시 3 등)주요 점검 내용은 지속적인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기한 ...
2020.01.03 09:5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
2020.01.02 10:56
기존 서비스 이용자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신청 접수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1월 2일(목)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⑤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⑥지역사회자원연계 (붙임1)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19년)에서 45만 명(’20년)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사업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서비...
2019.12.31 11:00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30일(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들의 심의를 국회에 요청하였다.2020년 정부 예산에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 소득하위 40% (+163만 명, 월 연금액 5만 ...
2019.12.31 10:5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하여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2020년 1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선정된 기관은 2020년 1월 1일(수)부터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
2019.12.31 10:0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였다.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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