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1 10:53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 포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성폭력처벌법 기준과 통일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청소년...
2019.10.31 11:2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전동보조기기 안전이용 및 관리방법』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11월 배부 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사고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유관기관 및 보조기판매업체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리플릿 주요 내용으로는 ‘운행 전 점검사항’,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수칙 및 주행수칙’, ‘보관 및 관리방법’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였으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공단은 국립재활원,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2019.10.31 09:5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시장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통합(원스톱)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2016년 11월 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3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33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주요상담내용) 인·허가 167건, 신의료기술평가 62건, 보험등재 78건, 연구...
2019.10.30 11:5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
2019.10.29 13:37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10.29),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국가치매연구 착수 심의 -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시간 연장 (하루 3시간 → 7시간)②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에도 잘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월 9일)③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추진④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설치로 돌봄 서비스 연계⑤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⑥ 2020년부터 치매 원인규명,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중장기 연구 착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9일(화)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19.10.25 09:5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물은 특히 독감치료제를 사용하는 소아·청소년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등에서 볼 수 있다.주요 내용은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다.독감치료제는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 흡입 약(자나미비르 성분 제제),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 제제)로 나뉜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
2019.10.24 12:1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 이력을 서로 공유하는 내용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예방접종 이력공유를 통해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시 불필요한 중복 접종을 최소화하고 국가 예방접종 이력 통합관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자신의 군 복무 중 예방접종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 무료 발급 가능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국방부의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보건의료시스템...
2019.10.24 09:55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주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각 지역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0월 22일(화) 대전·세종에서 시작하여 12월 19일(목)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정책을 알아보고, 지역별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20) 시 참고로 활용할 계획이다.특히 중앙 정책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지역 정책 연구진* 간의 교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상황과 지역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요에 대해 의견을 들을 계획...
2019.10.24 09:5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은 다음과 같다.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
2019.10.23 10:25
(발생현황) 어제 사육돼지와 멧돼지에서 추가 신고는 없었다.＊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야생멧돼지 검출현황(12건) : 파주 1건, 연천 6건, 철원 5건(수매 및 살처분 현황) 수매는 김포(6농가, 3천여두)와 파주(46농가, 15천여두)는 완료, 연천은 일부(32농가, 18천여두) 진행되고 있고, 강원지역에서는 신청을 받고 있다.살처분은 김포(8농가, 15천여두)와 파주(61농가, 48천여두)는 완료되었고, 연천은 일부(5농가, 3천여두) 진행되었다.(멧돼지 포획) 어제(10.22일) 08:00시부터 48시간 동안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2차 민·관·군 합동포획이 실시되고 있다.어제는 48개 민·관·군 합동 포획팀(1팀...
2019.10.23 09:57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월 21일(월) 질병관리본부(충북 오송)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보건부 차관 에릭 하간(Eric Hargan))와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에는 공중보건위기대비 및 대응, 신종감염병(특히,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감시 및 통제,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검사 및 분석)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예방접종 정책,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보건의료인력 교육 등 양국의 최근 질병예방관리 분야의 상황과 관심 분야 등 협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았다.특히,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국제보건규약(IHR, 2005)*에 따른...
2019.10.22 11:30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이하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6∼‘18) 환자 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수행기관: 대한영상의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영상검사의 정당성: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이익이 클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19.10.17 10:2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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