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13:43
보건복지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3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3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하여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
2019.03.27 14:44
소아, 청소년 뇌병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약 89%가 자세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친환경 DIY 보조기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뇌병변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자세 보조기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자세 보조기를 갖고 있어도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본인의 몸에 맞지 않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소아, 청소년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자세 보조기기는 지속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이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친환경 저비용...
2019.03.27 13:53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3월 27일부터 행정예고(’19.3.27∼4.16)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
2019.03.27 13: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3월 28일(목)에 ‘폐렴 3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건강정보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2014년부터 건보심평원이 실시하고 있는 폐렴 적정성 평가는 폐렴의 진단 및 치료의 질을 높여 전국 어디서나 환자가 적절한 진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이번에 진행되는 폐렴 3차 적정성 평가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획득 폐렴(일상생활 도중 발생해 입원 48시간 이내 진단된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주사) 치료를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대상기관은...
2019.03.26 18:58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나요법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다.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요법 시술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 50%(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30%, 40%),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
2019.03.21 13:32
오는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에 대해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다.이번 시범사업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것이며,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 취지에 공감한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
2019.03.21 11:07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3개소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수행중이다.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7.6점으로 이전평가(’15년, 87.9점)와 유사하며,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반면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지난 번 평가(89.7점)보...
2019.03.21 10:17
클럽 버닝썬 사건 등으로 국내 마약 유통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누구나 온라인으로 마약을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과 마약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소비자는 의약품, 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다.식약처는 그동안 적발된 불법유통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도 함께 제공한다.
2019.03.21 09:43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일 민·관 합동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높아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협의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응급의료 정책 입안자, 민간 전문가, 환자단체 대표 등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협의체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 방향을 토대로 주요 논의과제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또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장이송단계, 병원단계, 응급의료기반 등...
2019.03.20 11:53
보건복지부가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해 현재 과도하게 많이 이용되는 외래진료,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등과 같은 진료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 항목을 선정,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그리고 이번 조사의 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50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조사 전 사전에 조사대상 3개 항목을 발표해 더욱 더 의미가 깊다.사전에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선정, 공개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 향상을 들었는데, 그 배경은 아래와 같다.먼저...
2019.03.20 11:16
보건복지부와 부산대학교병원은 3월 20일(수) 양산 부산대학교한방병원에서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하는 탕약은 우리 국민이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치료법이다.다만, 그간 탕전실의 조제?관리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탕약을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는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여, 한약재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출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탕약표준조제시설은 2016년 말부터 추진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의 3대 기반시설(인프라) 중 하나이다.3대 기반시설은 한...
2019.03.20 11:15
보건복지부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20일 11시 서울 스타벅스 영등포신길 승차 구매(DT: Drive Thru, 드라이브스루)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이에 따라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만 60세 이상) 135명을 배치하며 ’21년까지 4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는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 배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발전기금을 출연한다.(사)...
2019.03.20 10:07
지난 18일 베트남 보건부장관 응웬 티 킴 티엔(H.E. Nguyen Thi Kim Tien) 등 고위급 인사 20여 명이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 베트남은 건강보험공단이 최초로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를 수출한 국가다.공단은 2011년부터 약 2년간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공단이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시스템을 전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베트남은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후 사회보험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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