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0 10:0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영남대학교병원(대구권역), 전북대학교병원(전북전주권역), 원광대학교병원(전북익산권역)이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이다.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은, 지난 해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19.4.4일)에서 추가 지정 계획을 확정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응급의료법」제3...
2019.12.30 09:5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베타카로틴과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한 비타민K 등 영양성분 9종*을 대상으로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 및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카로틴,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판토텐산, 비타민B12, 비오틴, 칼륨, 크롬비타민?무기질 등 9종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15년)’에 상한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인 만큼 안전성·기능성 재평가를 통해 일일섭취량 등을 검토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년 재평가 ...
2019.12.27 10:0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하였다.* (예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
2019.12.26 11:5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소·돼지에 시행하는 축산물이력제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부터 도입하였으며,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왔다.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여 왔다.지난해 12월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행근거가 마련 되었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금년 12월에 개정하였다. 한...
2019.12.24 10:2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안 제3조제1항)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실질소득보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 중 최대 월 300만 원까지...
2019.12.24 10:0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8.22.)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함(안 제44조)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
2019.12.24 10:0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 시행)‘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왔다.※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장애인연금 시행연도 ’10년 기준)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그래서 종전에 장애아동수당...
2019.12.23 10:4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직접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어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소,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이번 발표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 직구(20개) 등 총 195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2019.12.20 11:1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임상시험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건수: (‘16년) 0건 → (‘17년) 3건 → (‘18년) 6건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하고자 임상시험 종료 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이번 가이드...
2019.12.20 09:5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 유통해야 하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야함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
2019.12.19 09:5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금연성공적금」을 12월 20일(금)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더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여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가입자는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1년으로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을 위해 얼마를 저축하시겠어요?” 문자...
2019.12.17 18:3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관련 보상금 및 매몰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난주 12.13일 경기?인천 지역의 해당 지자체(파주?연천?김포 및 강화)로 국비 총 655억원을 교부하였다.농식품부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서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12.15까지 총 46건)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에서는 10.9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ASF 총 14건 발생 : 파주 5건, 강화 5건, 김포 2건, 연천 2건농식...
2019.12.16 10:1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12월 14일(토)과 15일(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3국 간 매년 순환 개최를 통해, 공통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주요 참석자: △(한국)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 마 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 △(일본)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대신(장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카사이 타케시 사무처장(참관 자격),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 미치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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