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17:07
지난 1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집주인들이 집을 파는 대신 늘어난 세금 부담을 월세 가격에 전가하면 주택 가격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2026.01.27 16:48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시장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한층 넓어졌다. 경영계의 우려보다 노동계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용노동부가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원·하청 간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급단체가 다르거나 노조 간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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