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부여군이 오는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산정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부양비 제도는 가족으로부터 실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의 소득을 합산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부여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족의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히 고령의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군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