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경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 공천헌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이 함께 신청됐다. 이들의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이 국가의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초 김 전 의원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금융거래 내역 일부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메시지에는 특정 시점에 거액의 자금이 오간 정황과 함께 ‘공천과 관련한 대가’라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고,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강 의원 측에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의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공식 후원금 계좌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치자금으로 신고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자금이 특정 지역 공천 또는 공천 유지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봐 왔다.

강 의원 측은 그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천과 관련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금전 거래였을 뿐 공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경찰은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이 오간 시점이 당내 공천 논의가 진행되던 기간과 겹치고, 이후 김 전 의원이 정치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됐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천 자체가 공무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 판단에 따라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의 공천 권한은 국가 권력의 행사라기보다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을 경우 당과 유권자에 대한 신임을 해치는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치권 파장도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소속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으며, 국회 내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불투명한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 수사는 공천 과정에 관여한 다른 인물이나 유사 사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범죄 여부와 공천 관련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