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채권추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채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 행위도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해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결에 권고 효력을 갖는다.

이번 수정안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양형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형위는 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제1유형인 반복적 추심이나 야간 방문 등의 범위에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나 가족이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바꾸거나 가정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한다.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실직이나 가정파탄, 학업 중단뿐 아니라 자살 시도와 자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도 가중 요소로 고려된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대한 정의도 구체화했다.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하면서 범행을 주도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면서 범죄 전력을 내세우는 행위,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도 불량한 범행수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불법 채권추심으로 기소된 모든 행위에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지는 않도록 감경 요소도 마련했다. 양형위는 정당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공범의 불법 추심 행위로 기소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경우를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과 구별하고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대부업법 위반범죄의 권고 형량도 상향 조정했다. 이자율 제한 위반과 불법 사금융업 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3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로 정했다. 불법 사금융업은 기본 형량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2개월이다.

중개수수료 수령과 이자율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했다. 대부 이용자인 채무자의 재산권도 보호 대상인 만큼 구체적인 피해와 회복 여부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11일 제150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한 뒤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