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5 16: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간증강 융합기술 개발, 자연모사 혁신기술 개발, 전통문화 융합연구 등에 총 375억 원을 투자하는 ‘2019년도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의 목적은 기술․학문 분야 사이의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촉진과 함께 문제해결형 연구 강화로 국민 체감의 성과를 창출하고, 융합선도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로 핵심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이를 위해 인간증강 기술개발 등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기존 융합기술개발사업들은 실제적인 성과창출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휴먼플러...
2019.01.15 12:14
올 4월에 인상하기로 했던 국민연금액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로 앞당겨서 인상됐다. 이에 약 452만 명의 국민연급수급자들은 1월부터 인상된 국민연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됐다.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전국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 지급했으나 공무원 연금 등을 포함한 다른 공적 연금과 달리 4월에 인상 조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이에 정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월 평균 5,690원을 증가, 1인당 평균 1만 7070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받는 부양가족연금금액 역시 국민연금액과 동일하게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배우자는 ...
2019.01.15 11:55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7.16일 시행 예정)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②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공익광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2019.01.15 11:5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이 일부 변경되었다.지난 해 장애인활...
2019.01.14 16:40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2019.01.14 16: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14일(월)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1월 23일(수) 18:00까지 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 요건은「연명의료결정법」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심사평가원은「시범기관선정위원회」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심...
2019.01.14 16:31
보건복지부는 ’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이에 ’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2019.01.14 16:30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2019.01.14 16:14
지난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학대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년을 거듭할수록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도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이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섰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것이다.현재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목표로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부터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또 OECD 주요국에 ...
2019.01.14 15:09
보건복지부는 이달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길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2019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에 달한다.복지부가 지정한 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
2019.01.11 17:45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
2019.01.11 14:00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더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놓인 어르신들은 안질환과 무릎관절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다소 안질환에 비해 적어서 질환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곤 했다.게다가 무릎관절증 의료비는 대부분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수술을 받지 않고 버티는 일이 더 많았다.이에 정부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
2019.01.10 16:4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공전 해설서’를 개정·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식품제조 현장 및 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이번 개정 해설서는 식품 제조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별 제조 공정도 예시와 사진 등을 보완했으며, 따로 발간되고 있던 ‘식품유형 분류 원칙’을 새롭게 추가해 활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했다.또한, 주요 내용은 식품유형별 특성, 제조공정, 주요 제·개정 현황, 질의응답, 다른 나라의 기준·규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한 편, ‘식품공전 해설서’ 개정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 가능하다.식약처는 이번 개정 해설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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